일, 한국 정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분쟁 상소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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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한국 정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분쟁 상소에 "유감"

입력 2018-04-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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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한국 정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분쟁 상소에 "유감"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에 불복하고 상소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10일 유감을 표시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사이토 겐(齊藤健) 농림수산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들에게 한국 정부의 상소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WTO 협정에 반한다고 인정된 조치를 한국이 성실하고 신속하게 시정하기를 앞으로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WTO 패널은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일 "정부는 일본 원전 상황 지속과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며 이에 WTO 분쟁해결정차에 따라 상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