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올해 담뱃값을 크게 올리면서 꺼낸 얘기가 국민건강 증진이었지요. 그런데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세수 증가분은 6천억원이 넘었고, 담배 판매량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금연 효과는 별로 없는 가운데 세금만 더 걷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00원 비싸진 담뱃값 때문에 연초만해도 뚝 떨어졌던 담배 판매량이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담뱃값이 오른 직후인 올 1월, 담배 출고량은 1억 7000만갑으로 작년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출고량이 꾸준히 늘어 지난달엔 2억 9000만갑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4월 출고량의 75% 수준까지 회복한 겁니다.
이 때문에 담뱃값 인상이 흡연 감소를 가져올 것이란 정부의 예측이 빗나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신 정부가 담배 판매로 거둬들인 세금은 크게 늘었습니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정부가 거둔 담뱃세는 총 2조 62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00억원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더 걷힐 세금을 한 해 2조 8000억원 가량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흡연 인구는 크게 줄지 않고 담뱃세만 증가해, 올해 담뱃세 수입은 정부 예측치를 훨씬 웃돌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담뱃갑에 경고그림 표시를 의무화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채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