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지난달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비공개 처리한 것은 일본 정부의 비공개 요청을 우리 정부가 성급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안의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3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선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상반기 내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한·미·일 삼각 안보동맹과 한·일 간 정보협력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협정 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일본 정부가 지난달 중순, 29일 각료회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해왔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정부는 별다른 이견 없이 이 요청을 받아들였고 열흘도 안돼 지난달 26일 일사천리로 국무회의에서 협정안을 비공개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과정은 순방 중인 대통령에게 보고조차 되지 않아 대통령은 비공개 통과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 2일부터 비공개 처리에 관여한 실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에선 비공개 처리 방침을 주도한 책임자로 외교부 간부의 실명까지 거론해 조사 결과 외교부에 대한 문책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 1일 "협정 비공개 처리는 청와대 의중이었다"며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했던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성환 외교부장관은 이병석, 박병석 국회부의장을 잇따라 예방하며 협정의 불가피성을 이해시키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김성환/외교통상부 장관 : 송구스럽고 설명이 부족한 점에 대해 이해를 구했고. 국회의 이해를 구하고 일단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이 대통령이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16일 전까지 사과해야한다"면서 김황식 총리와 외교-국방 장관의 사퇴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밀실 처리 논란으로 갈 길을 잃은 한·일 정보보호협정.
아무래도 현 정부 내에서 다시 추진할 동력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