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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 '지연 카드' 다 썼다…3월 초 선고에 무게

입력 2017-02-2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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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쭉 보신 것처럼, 대통령 측에서 막바지 반전을 노리고 제시했던 고영태 녹취, 또 고영태 증인 출석 모두 무산됐고, 대통령 출석에 대해서는 신문을 피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출석 가능성도 불투명합니다. 대리인단 총 사퇴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고요. 따라서 재판관 평의와 결정문 작성이 그대로 진행돼 3월 둘째주 탄핵 결론에는 영향이 없을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김준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시간 끌기' 전략을 펼쳐 온 박 대통령 측이 탄핵 심리 막바지에 꺼낸 카드는 대통령의 헌재 출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정미 권한대행은 "대통령은 재판부가 정한 기일에 출석해야 하고, 따로 기일을 정해달라는 요청은 받아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출석할 최종 변론일을 앞서 밝힌 24일에서 조정할 순 있지만, 최종 변론일 외의 추가 기일 지정은 없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최종변론에는 대리인단만 참석하고, 이후 추가 기일에 대통령이 출석하는 방식 등은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만약 최종 변론일이 24일에서 조정되더라도 신속 심리를 강조해 온 헌재의 기조로 볼 때 다음 주 초를 넘기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 경우 재판관 평의와 결정문 작성 등에 필요한 2주 가량의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3월 둘째 주까지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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