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의 기초단체장 3명이 서울 광화문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돈 많은 지자체에 줄 교부금을 줄여서 재정이 안좋은 지자체에 더 준다는 정부안에 반대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지자체의 재원 부족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메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성남시장 : 중앙 정부가 시킨 대로 하는 꼭두각시, 식물 지방단체, 사실상 관선 지방단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이 단식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용인과 고양, 과천시장은 1인 시위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교부금 배정 방식을 바꾸고 기초 지자체 몫이던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바꾼다는 행자부의 지방재정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개편안대로라면 최대 1600억 원에서 최소 300억 원까지 재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성남시의 경우 당장 학교 급식과 영유아 보육지원이 중단되고, 화성시도 공원과 시립 어린이집 건립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도시의 세원을 뺏기 전에 지방소비세 확대나 교부세율을 올려 지방재정을 확충하라고 요구합니다.
반면 받을 돈이 늘어나게 된 자치단체들은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경기 지자체 관계자 : 인근 시군이 반대이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찬성한다고 표하지는 못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