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 것처럼 급증하는 월세에 대한 대책, 정부는 딱히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월세가 늘어나는 건 세계적인 추세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 사회안전망을 구축한 선진국과 어느날 갑자기 월세 푸어가 돼버린 우리 중산층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백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우리에게도 익숙한 프랑스 청년 로빈은 파리 외곽 월세가 서울 도심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로빈 데이아나/방송인 : (월세가) 세금 포함해서 70만원 정도 될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느끼는 월세 부담은 크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로빈 데이아나/방송인 : 프랑스에서 APL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 제도 때문에 보통 대학생들은 월세 부담을 덜 받는 것 같아요 한국보다.]
프랑스 젊은이들은 APL 등 월세지원제도를 통해 수도 파리 기준 월 최대 400유로, 우리 돈으로 5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벨기에 출신 줄리앙은 자국에선 각종 사회복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지만 한국에선 그 비중이 크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줄리앙 퀸타르트/방송인 : 한국과 벨기에 비교했을 때 월급에서 월세 나가는 퍼센트는 비슷해요. 하지만 교육비나 병원비 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에.]
월세를 내고 나면 주머니에 남는게 없어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난해 대학을 졸업한 후 올해 초 취직한 박모 씨.
출퇴근 거리가 멀어 서울에 월셋집을 찾아 나섰지만 한 달째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급으로 감당할 만한 월셋집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모 씨/인천 경서동 : 이제 집을 구하면 다달이 적금, 학자금대출 나가던 돈에 월세까지 겹쳐지는 거라서 솔직히 부담이 많이 되죠.]
정부는 월세 전환은 세계적인 추세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전세제도는 지탱이 어렵고 월세 전환이 불가피한 추세"라면서 "전세의 월세 전환 등을 원활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다고만 할 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선 대책이 없는 겁니다.
급속히 늘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층의 월세 푸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