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이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신속한 국회 처리가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안이 8월 중 국회를 통과할 경우라도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은 4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행 시기만이 추경의 집행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올해 국회 결산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추경에서 집행률이 70% 미만이었던 사업은 9개나 됐다. 정부가 짧은 시간 내에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사업의 집행 가능성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 집행이 부진했던 경우가 많았다.
국토교통부의 '대구사이언스 국가산단 진입도로 사업' 예산은 추경에서 100억원이 추가돼 317억8600만원이 편성됐지만 공정 부진 등에 따라 207억5300만원이 집행됐다.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은 추경에서 50억원이 증액돼 550억원이 편성됐으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자치단체가 39억7100만원만 집행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추경에 SOC 사업을 배제하고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SOC 사업은 불용이 많고 국회 통과 과정에서 시간도 오래 걸려 일자리와 민생 분야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다"며 "집행 기간이 4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 위주로 사업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집중적으로 편성한 일자리 분야에서도 집행이 부진했던 사업들이 적지 않다.
고용노동부의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사업은 6000명의 청년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추경 예산에 신규 반영됐지만 실제 채용자가 157명에 불과해 123억3000만원 중 18억700만원만 집행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집행이 부진했던 사업을 이번 추경에 다시 넣거나 올해 안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포함시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청년취업성공패키지 157억원,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 162억원 등을 반영했는데 2015년 결산을 보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3374억원 중 643억원이 불용됐다"며 "정부가 올해도 불용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는 이번 추경에 '대학생 직업훈련사업'의 지원 대상에 대학 4학년생(5000명)을 추가해 67억원을 반영했다"며 "추경이 9월부터 집행돼도 사업준비, 사업홍보, 신청 및 모집, 선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올해 하반기에 한창 취업시험을 치르고 있을 대학 4학년생들이 정부의 직업훈련사업에 얼마나 참여할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