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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7조원 투입한 전통시장 지원사업, 건물주 배만 불렸다"

입력 2017-10-11 15:52 수정 2017-10-11 15:52

송기헌 의원 국감자료…시장 매출 4% 늘때 월세 15%·보증금 18%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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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국감자료…시장 매출 4% 늘때 월세 15%·보증금 18% 인상

"5년간 1.7조원 투입한 전통시장 지원사업, 건물주 배만 불렸다"


전통시장 환경개선과 고객 편의 증대를 위한 시설현대화·주차환경개선 사업 등의 최대수혜자가 '건물주'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2015년 전통시장의 매출이 4% 증가하는 동안 평균 월세는 15.6%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국 전통시장 매출액은 2012년 20조1천억원에서 2015년 21조1천억원으로 4% 증가했다.

반면 평균 월세는 2012년 64만1천원에서 2015년 74만1천원으로 15.6% 증가했다. 평균 보증금도 2012년 1천733만원에서 2015년 2천52만원으로 18.4% 상승했다.

정부는 노후화된 전통시장 재정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설현대화사업,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주차장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난 5년간 1조7천억원의 국가 예산을 투입한 바 있다.

시설현대화사업은 전통시장의 지붕(아케이드)과 간판, 조명등, 바닥, 매대 등의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은 점포경영, 마케팅 등 시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이다.

송 의원은 "전통시장 노후 환경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은 결국 임대업자와 건설업자들의 배만 불려줬다"며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 및 상품을 개발하는 데 지원을 집중해 매출 증대를 꾀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표] 전통시장 매출 및 보증금, 월세 연도별 현황

(단위 : 원)

┌──────┬─────┬─────┬─────┬─────┬──────┐

│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2012년 대비 │

│ │ │ │ │ │2015년 증가 │

│ │ │ │ │ │ 율 │

├──────┼─────┼─────┼─────┼─────┼──────┤

│ 매 출 액 │ 20.1조 │ 19.9조 │ 20.1조 │ 21.1조 │ 4% │

├──────┼─────┼─────┼─────┼─────┼──────┤

│평균 보증금 │1,733.9만 │2,007.7만 │2,011.2만 │2,052.6만 │ 18.4% │

├──────┼─────┼─────┼─────┼─────┼──────┤

│ 평균 월세 │ 64.1만 │ 75.2만 │ 73.2만 │ 74.1만 │ 15.6% │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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