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김종덕과 같은 재판부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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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김종덕과 같은 재판부 선다

입력 2017-02-08 15:49

직권남용 일반사건 분류…형사합의30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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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일반사건 분류…형사합의30부 배당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 사건을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에 배당했다고 8일 밝혔다.

형사합의30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연루돼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는 일반 사건으로 분류돼 일반 재판부로 배당됐다.

앞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구속기소 하고 김 전 수석과 김 전 비서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을 상대로 정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들 및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게 조치할 것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