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이 만료되는 28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19명을 재판에 넘긴다.
특검팀은 문형표(61)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시작으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51) 전 문체부 장관 등 모두 13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추가 기소를 제외하면 모두 30명이 기소되는 셈이다.
특검팀은 이날 이 부회장을 포함해 박상진(64)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66)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황성수(55) 삼성전자 전무, 장충기(63)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등을 재판에 넘긴다.
특검팀은 이들에게 회삿돈을 빼돌려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에 430억원대 특혜 지원을 한 혐의(횡령 및 뇌물공여)를 적용한다. 이와 관련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재산을 국외로 반출한 혐의(재산국외도피), 특혜 지원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위장 계약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함께 공범 관계로 적용됐다.
이 부회장의 경우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가 추가된다.
특검팀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 찬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도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키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영재(57) 원장, 김상만(55) 전 대통령 자문의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진다.
김 원장은 소위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에 드나들며 박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수사과정에서 김 원장이 박 대통령에게 비선 진료를 한 사실을 파악해 혐의에 적용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대통령 자문의였던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의료법위반),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 및 순천향대 이임순 교수(위증)도 각각 불구속기소한다.
또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의료법 위반(방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비롯해 차명폰 개통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불구속기소한다.
최씨 딸 정유라(21)씨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화여대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 이원준·이경옥 교수 등 모두 4명이 불구속기소된다.
특검팀은 최 전 총장이 이대 2015학년도 수시 모집 당시 남궁곤(56) 입학처장으로부터 체육특기자 전형에 정씨가 지원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정씨를 뽑으라는 지시한 것을 확인,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혐의가 포착된 인물들에 대한 추가 기소도 이날 진행된다.
특검팀은 최씨에 대해 뇌물죄·제3자뇌물죄·범죄수익은닉·알선수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기로 했다. 정씨 이대 학사 비리와 관련해서는 업무방해·공무집행 방해·사문서위조 미수 등의 혐의로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정책조정 수석은 김 원장 부인 박채윤(48)씨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이 추가로 적용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남 전 처장과 류철균(51·구속) 이대 융합콘텐츠학과장 교수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