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정의당 등 야4당 원내대표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 의장과 만나 특검법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특검 연장을 위한 길이 있으면 하고 싶다"면서도,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선 난색을 표했다고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정 의장은 "현행 특검법에 부칙 넣어 소급 적용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많고,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해 부칙을 넣는다 해도 논란이 많다"며 "지금 법사위원 17명 중 3명이 자유한국당이고 나머지는 야당이기 때문에 법사위 심의를 통해 본회의에 넘겨 처리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의장이 직권상정 요구를 수용해 처리했을 경우, 이후에 오히려 혼란이 올 수 있다"며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황교안 대통령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이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실효성 문제도 있어, 결국 직권상정 한다 해도 혼란만 가중시키는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권상정 요건이 전시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인데, 이것은 국회에서 여야가 법안을 심의할 수 없는 상황을 상징한 것 아니냐. 비상사태를 치유할 수 있는 안건을 처리하라는 취지"라며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민생법안 정도는 (처리)돼야 (직권상정)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향후 계획에 대해 "3월 임시국회에 합의한 만큼, 특검법 등 여러 제반 문제에 대해 법사위 절차를 밟거나 국민 열망을 관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의치 않을 경우, 의장에게 또 (직권상정을) 요청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상황"이라고 언급, 계속 직권상정을 요구하겠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