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시 국정감사 때 점심값은 시청과 국회에서 각자 내기로 했다. 서울시가 국회의원 점심값을 준비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4일과 11일 두 차례 열릴 국정감사 때 의원과 의원보좌관의 점심 예산을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 대신 안전행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가 예산을 주면 금액에 맞춰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준비할 계획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지난달 28일 시행되면서 시가 국민권익위원회와 시 감사위원회에 자문한 결과에 따른 조치다. 권익위 등은 국감기간 국회와 피감기관은 직무상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식사 제공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시는 국감에 나설 의원들의 점심과 관련, 안행위로부터 1인당 1만5000원, 국토위로부터 1인당 2만원 선에서 각각 책정했다며 해당 금액 내에서 식사를 준비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의원보좌관 등 점심값은 모두 1만2000원으로 정했다.
의원들은 시청 간담회장에서, 의원보좌관 등은 지하 구내식당에서 각자 식사한다.
시는 지난해 국감에서 의원들에게 1인당 3만원, 의원보좌관 등에겐 1인당 1만2000원씩 예산을 투입해 점심을 마련한 바 있다.
그동안 제공해오던 다과도 향후 해당 위원회에서 예산을 마련할 경우 그에 맞춰 준비하기로 했다.
다만 교통편 제공은 사회상규상 가능하다는 권익위 판단에 따라 시는 국회와 시청을 오가는 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11~12월 시행되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점심 제공 등은 향후 권익위와 시 감사위원회에 추가로 확인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