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를 찾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어린이집 교사들의 아동 학대와 관련해 "아동 학대의 원인은 이를 범죄로 생각하지 않는 인식 때문"이라고 밝혔다.
황 장관은 27일 광주 동구 충장로 광주스마일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모들조차 아이들을 때리는 것을 학대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훈육으로 여겨왔다"며 "이 때문에 이제까지 아동 학대에 대한 엄정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동도 독립된 인격으로 존중해야 한다"며 "아이들도 예민한 감성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장과 양육 단계에 맞는 훈육이 필요하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아동 학대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황 장관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 보호라는 현실적인 업무"라며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도록 기준을 분명히 만들고 이를 위한 법적인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범 또는 학대를 방관한 원장 등 감독자에 대해서도 과실이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하겠다"며 "행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기관 통보를 통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장관은 또 "학대 받은 아동을 신속히 가해자로부터 격리해 치료하고 정신 건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상담하는 등 부처 간 협력도 중요하다"며 "아동 학대가 가정이나 보육현장에서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집 등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CCTV 미설치가 형사 처벌 대상인지, 행정적 제재의 대상인지 부처간 논의와 국회의 입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황 장관은 "현재는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 CCTV를 어떻게 설치해야 효과가 있는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어떻게 운용할지 등을 연구하고 검토해야 한다"며 "처벌은 이후에 논의해도 된다"고 말했다.
학대 피해아동들의 치료를 위한 광주 스마일센터의 역할도 강조했다. 스마일센터는 살인·강도·강간·폭행·방화 등 강력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이 범죄의 악몽을 딛고 심리적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법무부가 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위탁, 설립한 심리치유 시설이다.
황 장관은 "스마일센터에서 아동 학대에 대한 상담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며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피해자들에게 치료와 보호 등 정서적·신체적·금전적 지원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장관은 이어 "아동학대 문제로 여러가지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 장관은 이날 광주스마일센터에서 열린 '아동학대 근절 및 피해아동보호 실무자 간담회'에 참석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