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JTBC 정관용라이브 (15:00-16:30)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김태흠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현 민주당 국회의원
◇정관용-국정감사 이제 시작됐습니다. 쟁점이 참 여러 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여야 의원 한 분씩 모셔서 1:1 토론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NLL 대화록 공방, 국정원 개혁논란 등등이 치열한 여야 격돌의 대치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요. 국정원 국정조사특위위원을 지내시기로 했던 분들을 모셨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원내대변인이시죠? 김태흠 의원 어서 오십시오.
◆김태흠-안녕하십니까?
◇정관용-민주당에서는 원내 부대표 김현 의원 어서 오십시오.
◆김현-안녕하십니까?
◇정관용-김태흠 의원은 상임위가?
◆김현-교통교통위입니다.
◇정관용-김현 의원은?
◆김현-저는 안행부하고 정보위를 맡고 있습니다.
◇정관용-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는 기본전략, 기본자세, 이런 게 당에서 다 아마 확정이 돼있지 않습니까?
◆김태흠-그렇습니다.
◇정관용-새누리당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임하십니까?
◆김태흠-저희는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3대 원칙을 정했는데요. 첫째는 민생 또 경제 활성화문제 그다음에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만들기,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국감을 통해서 해결하는 데 노력을 하겠다. 이런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관용-세 원칙이 다 경제분야쪽으로 집중돼 있군요. 경제, 복지쪽으로.
◆김태흠-그러면서 여당이지만 정부에 비판할 것은 비판을 하고 감싸지만은 않겠다. 그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저희는 여당이기 때문에 야당이 또 정치공세를 한다든가 정책에 대한 반대만을 위한 반대라든가 발목잡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단호하게 대응을 하겠다 이런 게 저희 입장입니다.
◇정관용-민주당의 기본전략은 어떻습니까?
◆김현-이번에 정기국회의 목표를 국민 기살리기로 잡았습니다. 민주주의 살리기, 약속 지키기, 민생 살리기로 했고요. 5대 중점과제로는 권력기관의 개혁을 통해서 민주주의 회복의 기틀을 만드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4대강 비리문제나 아니면 원전 비리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파헤치자라는 거하고요. 기초연금 등 공약이 파기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복지문제에 대해서 좀 다뤄보자라는 취지하고 을 지키기 위에서 갑의 횡포를 좀 재조명해 보자라는 거하고요.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의 문제. 이렇게 5가지 문제를 중점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정관용-첫번째 두 분이 좀 토론하셔야 될 쟁점이오늘 최경환 새누리당 대표가 4명이 만나서 정쟁 중단 선언을 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거부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 먼저 해 보죠.
◆김태흠-글쎄요, 민주당이 국감 때인데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국감을 통해서 정부를 비판을 하고 견제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때 정쟁을 중단하자라고 저희 당에서 주장을 하니까 그걸 거부를 했는데요.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국감을 임하면서 장외투쟁을 민주당이 계속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국감 때 국회로 들어왔는데.
◇정관용-김한길 대표까지 국회에 복귀했습니다.
◆김태흠-들어오는데 국감에 대해서 출정식까지 가졌어요. 그건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국감이라는 부분은 여당의 그런... 정부의 그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비판을 통해서 국정원 운영이 올바르게 가게 한다는 게 그 기능 아닙니까? 그런데 출정식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는
부분이 이게 잘못하면 정쟁의 장으로만 흐를 수 있고 또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다 보면 국감이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이런 저희들 입장에서는 염려도 있어요.
◇정관용-김현 의원 받아보세요.
◆김현-글쎄요, 장외투쟁만 하셨다는 것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원내외 병행투쟁을 해 왔고요. 그다음에 출범식은 상징적으로 국민들한테 보고하는 형태로 아까 말씀드렸던 5대 중점과제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알리는 저희 입장을 밝힌 것이고요. 정쟁이라는 표현 자체가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라는 거죠. 국감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8개월 동안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했던 국정의 운영에 대한 평가 및 대안제시인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명박 정부까지 포함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국가의 예산이 쓰여졌고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시작하는 날 정쟁중단선언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극히 정략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관용-정쟁중단 선언 요구가 정략적이다. 굉장히 머리가 이제 복잡해지는데요. 뭐가 정략이고 뭐가 정쟁인 겁니까? 국정감사에서 어디까지가 추궁하는 것이 정쟁이 아니고. 그게 딱 부러진 무슨 경계선이 있을까요?
◆김현-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상임위가 안행부고 그다음에 국정원을 대상으로한 정보위인데요. 지난번 결산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난 지난해에 국정원에 사용한 국민한테 제대로 보고가 안 되죠, 비밀에 부쳐진. 특히 대북심리전단이 어떻게 돈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정보위원들한테 보고토록 돼 있는데 보고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리고 결산위원들한테 보고가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제대로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게 이번 국정감사에서 저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걸 정쟁으로 삼지 말아라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바로잡기 위한 그런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은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인데 마치 이것이 국정원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정관용-심리전단 예산내역 공개 이런 요구 어떻게 보세요?
◆김태흠-글쎄, 저는 심리전단 요구에 원래 국가정보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첩보활동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도 사례도 듣고요. 이런 부분을 낱낱이 공개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국내에서도 종북주의자들이 있고 고정간첩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북한에 비밀들이 다 세어나간다고 그러면 무슨 자재를 도입을 했고. 적나라하게 속을 다 보여주는 거죠. 첩보활동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물론 국가예산을 올바로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낱낱이 공개한다라는 부분은 너무 좀 지나친 요구다, 이런 부분이고요.
◆김현-그러니까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관용-보고하라.
◆김현-국정원의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정보위원들한테는 비밀을 준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 감독하라는 것은 부여된 권한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히려 정말로 보안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국가의 안위와 외교통일 안보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무단으로 열람케 하고 공개했던 이런 국정원장이 있는 것이 오히려 문제인 것이지.
◇정관용-대화록 얘기하시는 거군요.
◆김현-올바르게 쓰여지지 않았다. 즉 지금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어 있는 사건을 지금 재판에서 다루는데 1억원이라는 돈이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된. 댓글 알바생한테 나랏돈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점이 심각한 거다. 그래서 이 돈이 단순히 1억원이 아니라 규모를 따져보면 100억원이 훨씬 넘는 건데 이런 돈을 이후에도 제대로 그러면 감사를 안 받으면 나중에도 똑같은 일을 반복 할 수 있기 때문에 보고를 제대로 해라라는 것이 정보위 소속위원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이건 공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것조차도 못하는 국정원입니다, 지금.
◆김태흠-저는 국정원의 그런 개혁문제, 필요하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또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 입장에서 참 답답함을 느껴요. 왜냐하면 합리성이나 효율성 그런 부분을 떠나서도 국정원이라는 데는 지금 박근혜 정부의 그런 정권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야당 것도 아니고 여당 것도 아니고 국민의 거고 그다음에 국민의 안보를 책임지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지금 여당 편을 드는 국정원.그 다음에 현 정부의 국정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야당에서 제기하는 선거개혁을 했느냐, 이 부분은 지금 검찰에서 지금 기소하고.
◆김현-재판을 진행 중이죠.
◆김태흠-진행 중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그런 부분에 소위 집안에 빈대가 있으면 빈대만 잡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국정원 전체를 지금 어떻게 보면 무장해제를 시키고 해체 수준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올바른 방향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의문을 갖고 답답함을 느낍니다.
◇정관용-그전에 김현 의원이 주장한 것은 정보위에 보고하라라고 하는 것은 국민 앞에 공개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김태흠-그런데 정보위에 보고하면 그거 다 새나갑니다.
◆김현-그건 새누리당이 제기했던 거죠.
◆김태흠-지금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국가 안위와 얼마만큼 이 흐트러지고 지금 문제가 있냐면 종북주의자들이 지금 국회의원이 돼서 그러니까 소위 헌법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해야 될 국회에 종복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자기가 상임위가 아닌데도 지금 국방위라든가 어디 꼭 필요한 일 있지 않습니까? 자료들을 수십건씩 요구하는 지금 그러한 판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이 노무현 정권 때도 없었고 그다음에 DJ정권 때도 없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는 지적할 수 있지만 그랬을 때 효율적인 이런 부분으로 방법을 제시하고 그래야지.
◇정관용-알겠습니다.
◆김태흠-그냥 옷 다 벗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관용-정보보고하는 것 자체가 새나갈 것이다. 종북주의 얘기까지 나왔고. 그다음 야당의국정원 개혁 요구는 지금 완전히 해체하자는 수준이다까지 언급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2003년도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내용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이 국정원을 해체하고 해외통일원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국민의 정부 때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도청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몇 년 뒤에 밝혀져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마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겁니다. 이번에 지금 중요한 것은 좀전에 종북 얘기를 하시는데. 글쎄요, 그게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설득력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의 온당한 정치행위까지도 가장 쉬운 말로 가장 비난하는 것이 지금 새누리당의 행태입니다. 예를 들어 국정원이 국정원 직원이 호남인을 비하하고 5.18이 북한의 소행이다라는 댓글을 달았고 그것이 근무시간에 달았고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것은 없어져야 될 국정원의 정치개입인 것이죠.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종북이라고 얘기하고 국정원의 잘못된 쓰임 예산에 대해서 결산보고를 받겠다는 것도 종북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도저히 합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것 역시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아야 될 지점이라고 봅니다. 제가 종북입니까, 김태흠 의원님? 그런 말씀은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김태흠-본인이 그렇습니까?
◆김현-아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김태흠-그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는 것 자체가 뭐냐고요?
◆김현-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하는 것은 국정원의 예산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요구하는 것조차도 국회의원관 안에 종북이 있고 그 다음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종북이라고 빗대어한다면 국민들이 과연 어떤 판단을 하는가를 생각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김태흠-지금 말이 안 되는 게 봐봐요. 종북을 본인한테... 내가 종북주의자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제가 오히려 민주당에 종북주의보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국민들 상식에서 지금 통진당의 이석기 의원이라든가 이런 문제제기 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제기하는 건데 그걸.
◆김현-정무위에는 통진당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흠-그걸 민주당으로 이끌어간다고.
◆김현-정보위원회에는 민주당하고 새누리당 국회의원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김태흠 의원의 주장은 틀린 주장입니다.
◇정관용-역시 이번 국정감사, 정기국회 전체에서 국정원 개혁부분이 제일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다라는 걸 다시 한 번 지금 확인해 주시는 그런 토론이었고요. 연관해서 지금 이른바 남북정상회담, NLL 대화록 공방도 여전히 진행 중인데. 이 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쪽에서 검찰에 맡기자고 했죠.
◆김현-이미 그런 입장은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NLL 대화록은 존재하고 그다음에 포기발언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관되지 않은 것은 검찰의 진상규명을 통한 수사를 통해서 밝히면 될 사안이었습니다. 노무현 재단을 통해서 검찰이 소환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비서관들이 응당히 소환에 응하겠다라고 밝힌 지 3일 만에 노인의 날 때 기초연금문제를 물타기 하기 위해서 중간에 담당 수사관이 나와서 기자들한테 브리핑한 거죠.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지 않았다, 폐기했다, 파기했다, 실종했다라는 식으로 계속 쟁점을 삼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옳지 않은 거니까 하지 말자라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새누리당의 태도 아닌가 싶습니다.
◇정관용-대화록 부분의 정쟁종료 선언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태흠-저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정쟁을 중단하자 하려면 지금까지 나왔던 그런 실체 드러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가 먼저 우선이 되면서 정쟁을 중단하자고 얘기를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지금 문재인 의원께서 지난번에 제1차 검찰의 수사 발표가 끝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대화록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NLL 포기발언은 없었다는 것이다,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입니까, 얼마나 뻔뻔하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대화록 존재... 실종사건이 나기 전에, 실종논란이 있기 전에 대화록은 국정원에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관용-공개도 됐죠.
◆김태흠-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국정원에 있는 대화록 이 부분은 조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록에 있는 대화록으로 보자,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기록을 보자여서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를 요구하고 그런 제안을 해서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얼마나 중대사안을 결정하는 국회 그런 의결사항입니까? 헌법을 개정할 때 하는 그런 의원정족수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요구했던 사람이 실종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사과나 해명 없이 궤변만 늘어놓으면서 대화록 있다. 그리고 NLL 포기발언하니. 그 NLL 대화록을 보면 김정일 위원장이 포기라는 발언을 4번을 하면서 서해북반한계선 NLL을 없애자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하면 대화록 포기라는 발언은 없었지만 포기를 하자는 그 부분에 동의를 했어요.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정관용 사장님께 점심 먹으러 가서 짜장면 좀 먹읍시다, 짜장면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랬는데 그러면 짜장면 먹겠습니다 안 했다고 해서 대화록 NLL 포기발언이 없었다고 얘기합니까?
◇정관용-좋습니다. 문재인 의원 책임론하고 포기발언 다시 또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 답변해 보시죠.
◆김현-끝없는 논쟁인데요. 이 NLL 포기했다고 발언한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요. 지난해 대선 정국에서 10월 8일날 정문헌 의원이 비밀녹취록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면서 NLL 포기발언을 했고 그외에도 더 무수한 얘기를 하셨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박근혜 정부도 10여 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얘기했고요. 열람을 해야 된다 또는 공개해야 한다. 합법적 절차에 따라서 회담록을 공개해야 한다라는 얘기는 네 차례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하도하도 반대하다가 문재인 후보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6월 20일날 국정원이 무단으로 자료를 열람하고 공개하는 그런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은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 부분을 들여다봐서 NLL 포기 발언이 있다라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그동안 이것을 정쟁의 도구로 삼은 새누리당과 특히 정문헌 의원과서상기 위원장 그다음에 남은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NLL 포기발언 없었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김태흠 의원이. 그리고 짜장면에 비교를 했는데 NLL 대화록은 짜장면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그리고 저희가 처음부터 이것을 공개하자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정쟁의 도구로 삼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라는 그런 정말 불요불급한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이고 여야가 합의하에 3분의 2 절차를 밟아서 열람을 시도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관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검찰수사까지 간 거고 검찰수사에서는 이지원 사본까지 열어서 NLL 포기발언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검찰이 최종적으로 발표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한 상태에서 중간에 NLL 초본, 최종본, 국정원본 이렇게 3단계를 지금 나누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채동욱 검찰총장이 그만두자마자 바로 벌어진 일입니다. 그동안 그나마 검찰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채동욱 검찰총장에 의해서 검찰이 중립적인 역할을 할 뻔했었는데 이조차도 안 되는, 다시 정치검찰로 전환되는 아주 불행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국감에서 이 부분 역시도 중요한 소재로 다뤄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국가기록원장께서 오늘 저희 오전에 NLL 대화록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에 존재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관용-대통령기록관 어디에 존재한다는 거죠?
◆김현-성남에 있는 기록관에 존재한다.
◇정관용-그러니까 대화록이 존재한다는 얘기인가요?
◆김현-네, 그렇죠?
◇정관용-이관됐다는 건가요?
◆김현-이관은 그것은 검찰의 수사과정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통령기록관에 대통령기록물이 존재하느냐 질문에 대해서.
◇정관용-봉하이지원시스템에 보관해 있다.
◆김현-보관하고 있다는 거죠.
◆김태흠-그건 그렇게 인정을 안 해도 있어요. 문제는 참 이 부분을 보면 저는 민주당이 너무 의심이 많고 너무 의혹을 가지고 모든 부분을 대한다. 너무 의심이 많으면 서로간에 신뢰가 안 늘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불안해해요. 그러지 말고요, 드러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왜 문 의원의 그런 부분을 얘기하냐 하면 문 의원께서 지난 12월 17일날 동인천역에서 대선유세장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회의록을 최종적으로 감수하고 그것을 정부 보증기록원으로 넘겨주고 나온 사람입니다.
◇정관용-맞습니다.
◆김태흠-그래서 이관에 관해 본인 스스로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는 사고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도 통째로 넘겼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대화록을 국가기록원, 그러니까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자라고 제안을 했고. 그랬으면 이관이 안 된 부분은 지금 사실로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해명과 이런 부분이 필요해요. 그리고 NLL 대화록, 맞습니다. 정문헌 의원이 작년 10월달에 주장했어요. 그걸 주장했을 때는 정문헌 의원은 대통령기록물을 본 게 아니고 국정원에 있는 그 부분은 노무현 대통령도 그 부분은 다음 대통령이 볼 수 있도록.
◇정관용-활용해라.
◆김태흠-보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아마 어느 정도 통일비서관이었기 때문에 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는데 왜 문제제기를 했냐면 대통령이 국토를 수호할, 영토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께서 김정일과 만나가지고 NLL 포기 발언을 했다 그러면 심히 대통령으로서 문제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선거 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래된 박정희 대통령까지 끄집어내면서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거와 연관상으로 못해도 당에서 한 부분이고요. 대화록 부분으로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대통령기록관에 존재하는 걸로... 아니, 대통령기록물로 지정을 해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을 한 것이 대통령 정확한 기록물이고요. 이 부분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이 안 된 봉하마을로 간.
◇정관용-알겠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건 민주당에서도 인정하실 부분이죠.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서 이관되지는 않았다. 그 경과과정에 대해서는 현재.
◆김현-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의 조사를 지금 받으러 지금 2차관 행정관이 들어가 있고요.
◇정관용-어쨌든 문재인 의원이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는데 그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도 왜 이게 지정돼서 이관되지 않았는지는 자신들도 좀더 검찰과 함께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거기까지 확인하고요.
◆김현-그런데 제가 하나만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통령이 기록물에 관한 소중한 것을 갖고 800만건의 기록물을 남긴 초유의 대통령이시고요. 역대 대통령이 기록물로 남겼던 것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으로 남겨놨는데. 대통령이 봉하에 가져가게 된 배경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막말로 장물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온당하지가 않습니다.
◇정관용-좋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김 의원님 잠깐만. 역시 이 문제 정쟁이 1년 넘게 끌어오고 있는데 계속 이 자리에서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씩만 여쭤보고 싶어요. 김태흠 의원께는 대화록 국정원에서 공개했지 않습니까? 언론지상에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읽는 사람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공개된 후에 여러 언론기관에서 여론조사 실시한 것은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포기한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는 응답보다 많았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김태흠-거의 비슷했죠.
◇정관용-조금 많았습니다. 아무튼 그건 인정해 주시고요. 민주당 김현 의원한테 하나 확인해 보고 싶은 거는 김태흠 의원도 지적하신 겁니다마는 그 경과과정을 소상히 지금 현재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입장이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국정원 부분하고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잠깐만요. 그런데 기록관으로 있을 것으로 추정해서 국회 3분의 2 표결까지를 거치게 한 것에 대해서는 뭔가 좀 사과나 유감표명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결과론적으로 말이죠. 그런 여론이 있다는 건 분명히 인정하시죠?
◆김현-인정하는데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 보는 것과 국정원장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여당에게만 열람을 하게 하고 그 내용을 공개토록 한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봅니다.
◇정관용-그러니까 차원은 다릅니다마는 결과론적으로는 할 필요가 없는 고생을 하게 되고 괜히 또 실종논란, 검찰수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별로 좋지 않은 결과지 않습니까?
◆김현-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저희가 당시에 다시 이제 돌아간다고 치고요. 그때 공식적이고 합법적 방식이 아니라고 했다면 그 정쟁은 지금도 아마 진행됐을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태흠-하나만 정정해야 되겠습니다. 정보위에서 정보위를 통해서 국정원이 공개를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새누리당한테만 여당한테만 공개한 게 아니고 같이 보자고 한 건데 그게 안 본 거예요. 그런데 마치 야당은 처음부터 도외시하고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이게 참 답답해요.
◇정관용-알겠습니다. 그만하죠, 이 논란은 그만하고요. 한두 가지만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정리해 드리면 대선 이전에 새누리당이 불법적으로 이 부분을 유출시켜서 봤다라고 하는 부분은 현재 고발이 돼 있는 상태고요. 마찬가지로 대통령기록관으로 왜 이게 지정해서 이관되지 않았는지. 그 사이에 대통령기록물에 불법적 폐기가 있었는지. 역시 검찰에 고발돼 있고 두 가지가 검찰에서 같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수사관이 서로 다르긴 하던데. 양쪽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결과를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국정원 얘기, 대화록 얘기만 했는데 지금 안정행정위원이시기 때문에 거기는 증인으로 김용판 전 서울청장, 김기현 전 경찰청장, 권은희 수사과장 등등이 채택이 돼 있더라고요.
◆김태흠-그렇습니다.
◇정관용-그런데 재판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청장 출석할까요?
◆김태흠-국정조사나 국정감사가 같은 형태로 되기 때문에 지난번 김용판 전 청장이 국정조사에 나왔기 때문에 국정감사에 안 나올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 논란이 됐던 것은 아마 재판의 일자 때문에 그랬었는데요. 지금 재판이 월요일하고 금요일날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정관용-그걸 피해서 하면.
◆김태흠-아직까지 안 나온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아마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관용-그러면 아마도 야당에서는 이른바 수사 결과 축소은폐, 그 부분을 추궁하시겠군요?
◆김현-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재판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실들이 새롭게 드러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과 김용판 청장이 직접 만났고 그다음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화를 나누었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과정에 국정원이 깊숙이 개입됐던 것들도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광석 수서경찰서장이 만약에 수사기록물을 사전에 같이 받았다면 17일날 수사 결과,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증언까지 나온 마당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 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원 사건에 대한 건 굉장히 국민들한테 뜨거운 이슈로 작용할 걸로 봅니다.
◇정관용-이 대목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하시죠.
◆김현-저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여야 합의로 채택이 됐다고 그러면 저는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민주당이 제기하는 부분이 지금 사법부에 지금 재판중이기 때문에 얘기를 않지만 사법부의 입장도 존중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용이 안 되는 부분이 한 두어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첫째는 이게 국정원의 조직적으로 선거개입을 했느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에서의 지난번의 문제 수사를 할 때 대부분이 선거에 관련된 그런 수사는 공안부에서 합니다. 그런데 특수부에서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뭔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관용-좋습니다. 그건 한마디씩만 듣는 걸로 정리하고. 국토교통부위시기 때문에 거기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것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김태흠-지금 민주당이 벼르고 있죠.
◇정관용-새누리당은 4대강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하실 예정이신지?
◆김태흠-저희 입장에서는 4대강을 추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문제를 바로잡고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잡을 건 바로잡아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문제점이 드러난 이런 부분들은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가고 싶은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4대강이 대운하와 연결짓는 이런 부분으로 좀 몰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정책이라는 것은 선과 악이 없어요.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시행이 됐는데 잘못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바로잡는 게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보고요. 또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제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이 정당하고 올바르다고 그러면 정부에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관용-4대강 부분에서 민주당은?
◆김현-4대강은 처음부터 제대로 된 국책사업이 안 될 거다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토건 분야에 남다른 재주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흐를 기우가 높다라는 것은 정권 초기부터 저희가 얘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녹조라떼라는 형태의 강이 썩어가고 실제로 강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누차 이걸 거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했고. 그리고 운하 부분은 2009년도에 박영준 국무조종실장이 가장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이분에 의해서 주도했던 것이 감사원 감사 보고에서 비밀리에 진행됐던 것이 자료가 노출이 된 거고요. 특히 며칠 전에 자전거 도로 이 부분도 4대강 건설하고 맞물려서 엄청난 예산낭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재조정하라라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행안부 소관사항이고 오늘 제가 500억원에 가까이 예산이 초유에 들어가는데 전면 재검토 후에 지금도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야 된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왔습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으로 여야가 부딪칠 대목인 것 같고요. 어쨌든 아무래도 부딪치긴 부딪치더라도 실체를 정확히 밝혀내는 그게 국정감사의 핵심이니까 거기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한말씀씩은 지금 628곳이나 20일 동안 해야 된대요. 이게 수박 겉핥기 되는 거 아니냐 걱정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씩 하시고 오늘 토론 정리하시죠.
◆김현-제가 안행부하고 그다음에 정보위인데 저희는 12군데입니다. 그런데 아마 제일 많이 있는 데가 법사위가 68군데 정도 되고요. 대부분 상임위원회는 그동안 쭉 다뤄왔던 것이기 때문에 국정감사는 증인을 채택할 수 있다라는 그 점이 다른 현안보고랑 다르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그동안 저희가 24시간 국회 투쟁 과정에서 밤새워 준비를 했기 때문에 피감기관이 많다고 해서 잘못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잘 짚어나간다면 소귀의 성과를 얻을 거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정관용-김태흠 의원님.
◆김태흠-저는 국회에 들어와서 느낀 게 많고 정점으로 느낀 게 국회라는 데가 어떻게 보면 사회의 복잡다난한 그런 현상들을 그런 공정, 그런 과정을 하는 데인데요. 보면 정치권이 모든 부분들을 다 끌어들여서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사위가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법사위가 많이 있을 때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이 위원장이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많고 어떻게 보면 그게 상원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고요. 다만 이미 그렇게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이 됐으니까 효율적인 방법이 뭔가를 선택을 해서 가야 되겠죠. 하지만 아쉽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관용-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말 내실 있는 국감 되도록 두 분도 좀 앞장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흠 의원, 김현 의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흠, 김현-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