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8일) 오후 한일 외교부장관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본 책임의 통감, 총리의 사과와 반성, 그리고 위안부 존엄과 치유를 위해 재단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협상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이 끝이 날까요? 한일관계는 새 시대를 맞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정치부회의는 한일 외교장관 협상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40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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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사죄·반성"…일 10억엔 출연
한일 외교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을 타결지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 명의의 사죄와 반성의 뜻을 전하는 한편 위안부 명예회복 등을 위해 10억 엔을 출연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 "입법 지연, 국민에 실망과 분노"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을 위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며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줘, 우리 정치에 대한 불신만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야스쿠니 폭발음 한국인 용의자 기소
일본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과 관련 수사를 받던 한국인 용의자 전모 씨가 일본 검찰에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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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가졌을 때 위안부 협상 연내 타결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일본의 미지근한 태도로 연내 타결은 물 건너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본의 태도가 변하더니 오늘 협상 타결까지 왔습니다. 이제 한일관계가 새 시대를 맞았다, 전환점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 협상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먼저 조금 전 진행된 한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외교부 이주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양국 외교장관이 발표한 합의 내용, 전해주시죠.
Q. 일본 정부, 예산 10억엔 출연
Q. 아베 "마음으로부터 사죄·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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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계신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진일 기자! 오늘 회담 결과에 대해 위안부 할머니들은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Q. 위안부 할머니들, 협상 결과에 분노
Q. "정부, 할머니들과 사전 논의 없어"
Q. "돈 요구하는 것 아닌데 자꾸 돈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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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아베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1월 한일 정상회담 전까지도 아베 신조 총리의 태도에는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상됐던 일이긴 합니다.
아베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처음 공식 언급한 것으로 파악되는 것은 지난 1997년인데요.
"한국에는 기생집이 많아 그런 것을 많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위안부는) 생활 속에 녹아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든다"
총리 취임 전, 재선의원 시절 발언이긴 합니다만 아베 총리가 군 위안부 문제에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07년 3월 일본 총리 재직시절에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일본이 강제로 위안부 여성들을 끌어들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서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는 미국 하원 외교위 결의안에 대해서도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 의결이 되더라도 내가 사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올해 미국에서는 일본군 위안부를 '인신매매여성'이라고 표현하며 책임론을 교묘하게 비켜 나가려는 꼼수를 쓰기도 했습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4월 27일) :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아베 총리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교장관을 급파해 위안부 협상의 연내 타결을 추진한 것은 국제사회의 압박을 외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 그것은 일본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사실상 놓여졌다, 라는 부분이죠. 그것은 미국 쪽의 요청이 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역시 크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이게 중국하고 한국이 위안부 문제를 등재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일본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명분을 쌓을 수 있으니 손해 볼 것도 없다는 의도도 깔려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우경화 역사인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이번 협상 타결로 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확인한 것은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챙겨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윤병세/외교부 장관 :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앞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 비판을 자제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교육이 국민의 혼과 같은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2011년부터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기술한 부분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올해 일본 전현직 역사교사들이 모여 만든 출판사에서 위안부 관련 기술을 4년 만에 가까스로 부활시키긴 했지만, 역부족입니다.
일본 문부성은 이 교과서를 한 차례 불합격시켰습니다.
"(군위안부의)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넣어 수정한 뒤에야 검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 한일 외교장관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 '논란' >으로 준비하겠습니다.
Q. 윤병세·기시다 70분 '위안부 담판'
Q. 아베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
Q. 일본 정부, 10억엔 예산 출연
Q. 윤병세 "양국이 수용할 합의 도출"
Q. 윤병세 "위안부 문제 최종 해결 확인"
Q. 윤병세 "위안부 문제 상호 비판 자제"
Q. 윤병세 "소녀상, 협의 후 적절히 해결"
Q. 국제사회 압박에 아베 '위안부 속도'
Q. 위안부 소녀상 국내에만 28곳 설치
[앵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한일 위안부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숙제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 한·일 외교장관 위안부 협상 타결 >로 잡고, 의미와 전망, 한계점을 짚어주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