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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정 따라 지하철 출입구 수 '좌우'…해결책은?

입력 2013-11-20 08:35 수정 2013-11-2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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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강남북 간 차이가 나는 건 추가로 지하철역 출입구를 만드는 게 구청이나 이해당사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부족한 곳의 주민들은 결국 불편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데요, 격차를 해소할 방안은 없는지 이한주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시내 지하철역의 출입구는 완공 시기의 유동 인구를 예상해서 그 숫자를 정합니다.

처음엔 서울시가 돈을 대서 만들지만 완공 이후 추가로 출입구가 필요할 경우엔 구청이나 이해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서울시 관계자 : (출입구 신설은) 원인자 부담이라고 해서 연결통로 (출입구를) 신청하는 사람이 비용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재정여건이 좋은 강남 지역의 지하철 출입구수가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실제로 강남 지역 이외의 구청에서 예산을 투입해 지하철 출입구를 늘린 곳은 전무합니다.

구청들은 예산 부족을 탓합니다.

[용산구 관계자 : 결국 주민이 아니고 자치구가 (출입구 신설) 비용을 내야되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소순창/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 지하철 역사가 공공시설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서울시나 공공기관이 관여해서 역사 (출입구)를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 편의를 위해서는 구청별 재정 상황에 따라 서울시와 지하철 운영사가 출입구 추가 비용을 나눠내는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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