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지막으로 국회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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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일 0시부터 비상사태로 봐야"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년 1월 1일 0시부터 예비후보 등록도 무효로 되고 지역구도 다 없어진다며 비상사태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죽어봐야 저승 맛" 인용하며 야 비판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죽어봐야 저승 맛을 알겠냐며 쟁점법안을 이달 말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은 조경태 새정치연합 의원이 문재인 대표를 비난할 때 한 말인데요, 유행어인가요?
▶ "이준식, 전문 투기꾼 수준…사퇴를"
새정치연합 전병헌 최고위원이 이준식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전문 투기꾼 수준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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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의 선거구 협상이 결국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27일) 오후에도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지도부가 선거구 협상을 벌였지만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주 금요일인 1월 1일부터 선거구 공백사태가 벌어져서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무효가 됩니다. 여야가 정치 신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국회 발제에서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여야 지도부는 12월 들어 어제까지 무려 8번의 선거구 협상을 벌였지만 성과는 제로입니다. 판이 깨지는 한이 있어도 손해 보는 장사는 절대로 못 한다는 여야의 버티기가 결국 파국을 불렀습니다.
[11월 11일 발제 : 만약 12월 31일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2월 8일 발제 :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정치 대란이 벌어지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아슬아슬한데도 여야의 선거구 협상은 평행선만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국회 발제에서 선거구 협상을 다루면서 이대로 가면 선거구 공백사태가 벌어진다고, 이렇게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설마 그렇게까지 갈까 싶었는데 진짜 설마가 사람 잡는 상황이 왔습니다.
어제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회담을 시작하면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자신의 중재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비상사태가 생기면 특단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여야가 끝내 합의를 못 하면 직권상정을 해서 선거구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최후통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야 지도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회담에서 여야는 기존 주장만 되풀이했고, 회담 후엔 이렇게 상대방을 비난했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새누리당 (어제) : 자꾸만 인구편차와 관계없는 선거제도를 전제로 해서 253석 안을 받겠다고 하니 정말 어려운 것 아니냐.]
[이종걸 원내대표/새정치연합 (어제) : 새누리당은 오로지 과반수 정당 의석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는 염려가 유일한 거부의 이유였습니다.]
어제 회담 결렬 후 여야는 당분간 더 만날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대로 1월 1일부터 선거구가 사라지면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무효가 됩니다.
선관위는 지난 15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받기 시작했는데 오늘 오전까지 등록한 예비후보는 736명. 이 예비후보들은 1월 1일부터 선거사무소를 폐쇄해야 하고, 명함 배포나 홍보물 발송도 할 수 없습니다.
후원회도 해산해야 하고, 쓰다남은 후원금 잔금은 전부 국고에 반납해야 됩니다. 정치신인들은 기성 정치권의 무책임한 횡포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갑 새누리당 이기재 예비후보의 말입니다.
[이기재 서울 양천갑 예비후보/새누리당 : 저는 현수막은 철거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그거는 선관위에서 저를 고발을 하든 말든… 아니, 제 비용으로 왜 제가 건 현수막을 뗍니까 그건 선관위에서 떼면 떼라, 왜 그것을 제가 제 비용을 들여서 떼야 되느냐. 저는 법리적으로 다툴 생각입니다.]
정 의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올해를 넘기면 지역구가 없어지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 0시부터 비상사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주변에선 정 의장의 발언에 비춰볼 때 정 의장의 선거법 직권상정 시기는 내년 1월 8일쯤이 될 것 같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 의장은 현행 룰인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을 기준으로 선거법을 직권상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방안은 농어촌 지역구의 대폭 감축을 전제로 하고 있어 여야 농어촌 의원들의 격심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직권상정한 안이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입니다.
[김만흠 원장/한국정치아카데미 : 만약에 이것이 부결되는 상황까지 생긴다면 최근에 남았던 여·야당의 안을 복수 안으로 제기해서 붙이는 방법밖에 없겠죠.]
여야는 지난 3월부터 선거구 협상을 시작했지만 결국 스스로 해결을 못하고 국회의장의 처분만 기다리는 딱한 신세가 됐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 < 카운트다운 시작된 선거구 대란 >으로 잡겠습니다.
Q. '선거구 논의' 정개특위 3월 구성
Q. 선거구획정위는 '여야 대리전' 양상
Q. 선거구획정위 10월 '임무 반납'
Q. 여야 이달 중 8차례 협상…결국 빈손
Q. '비례 선출방식' 놓고 입장차 여전
Q. 원유철 "당분간 야 만날 계획 없다"
Q. 이종걸 "새누리에 기대할 건 없다"
Q. 획정 안되면 1월 1일 '선거구 공백'
Q. 선거구 무효 되면 예비후보 직격탄
Q. 오늘 오전까지 736명 예비후보 등록
Q. 현역 의원은 얼마든지 선거운동 가능
Q. 국회 잘못인데…선관위 행정처리 난감
Q. 분구·합구 출마자, 지역구 몰라 발동동
Q. 정의화 "1월 1일 0시부터 비상사태"
Q. 선거구 직권상정안 본회의 부결되면?
[앵커]
어쨌든 여야가 선거의 룰도 합의 못 해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 < 카운트다운 시작된 '선거구 대란' >으로 잡고 직권상정 전망과 선거구 획정 미비에 따른 문제점도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