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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법 통과됐지만…실효성 확보까진 갈 길 멀어

입력 2014-01-01 20:18 수정 2014-01-01 21:51

상시출입·대북심리전 등 충돌 가능성
국내파트 폐지 등 2차 개혁안 도출도 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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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출입·대북심리전 등 충돌 가능성
국내파트 폐지 등 2차 개혁안 도출도 난항 예상

[앵커]

국정원 개혁 법안이 진통끝에 오늘(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국내파트 직원의 상시출입 문제라든지 사이버 심리전 규제 등이 모호하게 돼있어 서로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건 어제 여야간사 인터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지금부터가 여야의 본격적인 싸움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신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통과된 국정원 개혁 법안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느 선까지를 상시출입으로 봐야할지, 대북 심리전과 대국민 심리전은 어떻게 구분할지를 놓고 여야가 또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위는 다음달 말까지 대테러 대응 능력과 대북정보 수집 등 추가 협상에 들어가지만 여야의 생각은 판이합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정보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송영근/새누리당 특위 위원(지난달 18일) : (국정원의) 합법적인 감청을 보장해 주고 이것에 대한 사용수단과 그 절차를 보장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이관과 국내파트 폐지 등을 반드시 넣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전해철/민주당 특위 위원(지난달 18일) : 국정원 개혁에서는 수사권 이관도 당연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향적인 여러 입장이 나와야 한다고….]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히 갈려 2차개혁안 도출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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