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현재 증시는 '패닉'까지는 아니라고 진단하면서 변동성 확대시 '컨틴전시 플랜'을 갖고 있으니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증시 패닉 우려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 "패닉까지는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주식시장은 24시간 점검체계로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면서 "변동성 확대시 금융시장과 관련된 컨틴전시 플랜(위기대응 비상계획)을 나름 갖고 있으니 상황을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주식시장에 대해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또 '주식시장과 관련해 부총리가 주관하는 긴급 대책회의나 증시안정대책을 마련할 계획은 없느냐'는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의 질의에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손 놓고 소홀히 있겠느냐. 아주 면밀히 보고있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다만 제가 움직여서 장관회의를 하는 것은 가벼이 움직일 문제가 아니다. 시장에 주는 메시지를 감안해야 한다"며 긴급회의 계획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는 "주식시장을 면밀히 보고 있지만 일희일비할 문제는 아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생각을 갖고 쭉 보고 있는데 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주식 하락 이유에 대해 "글로벌 불확실성과 국내외 투자 등 경기 부진 두가지가 겹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답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이에 공감한다면서 "대외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투자심리 위축이 크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주식투자자가 손해를 보고 있으니 증권거래세 인하나 폐지를 검토할 수 있냐는 질의에는 "증권거래세 0.1%에 세수 2조원 정도가 좌우된다"면서 "이론적으로는 검토 가능한 상황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언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는 '중국은 증권거래세를 0.1%로 인하했고, 일본은 없는데 주변국들과 유사한 세율 정도로 가야 하지 않냐'는 언급에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게 참고는 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안된다"면서 "양도세와 거래세 문제가 있는데 조금 더 상황을 보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