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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농민들, 이해찬 의원실서 농성

입력 2018-12-13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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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 사법 개혁 최종안 국회 보고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 회의와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장 자문 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 후속 추진단이 제안한 개정안보다 후퇴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2. 남북, 인플루엔자 정보 교환

남과 북이 어제(12일) 남북 공동연락 사무소에서 보건 의료 실무 회의를 개최하고, 인플루엔자 정보를 시범적으로 교환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인플루엔자 관련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했고 다른 감염병 정보를 교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3. 농민들, 이해찬 의원실서 농성

쌀값 인상을 요구하는 전국농민연맹 소속 농민들이 어제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의원실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19만 6000원으로 정한 쌀 목표 가격을 24만 원 수준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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