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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세비 인상분 사회환원 논의

입력 2018-12-1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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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정원 사상 첫 기관운영 감사

감사원이 국정원에 대한 사상 첫 기관운영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이 국정원의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조직과 인력, 예산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합니다. 기밀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2. 법원행정처 이전 사실상 무산

사법행정권 남용 재발 방지를 위해서 법원 행정처를 대법원 청사에서 분리하고 외부로 이전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국회가 내년도 사법부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대법원이 행정처 이전을 위해 신청한 예산 80억 원을 시기 상조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3. 세비 인상분 사회환원 논의

국회가 일자리 복지 예산을 대폭 깎고 국회의원 세비는 셀프 인상해 비난 여론이 거셉니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은 세비 인상분을 전액 반납하기로 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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