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육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에 이어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5만여 건 댓글을 올리거나 퍼나른 정황이 밝혀졌죠. 계속 불거지고 있는 의혹에 대해 새누리당은 '대선 불복종 이다' 혹은 '댓글 몇 개가 선거 판도를 바꿨겠느냐' 이런 비판, 내놓고 있는데요. 댓글 몇 개가 대선의 당락을 바꾼 것이냐…또한 대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를 따져보는 것, 이것도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정부권력 기관의 대선 댓글 활동이 과연 적법하고 정당한 것이었나를 먼저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2013년 10월 21일 월요일 정관용 라이브 시작합니다.
국정감사가 오늘로 2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주말사이 불거진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의 트위터 댓글이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죠. 정치부 성문규 기자, 사회부 검찰출입 서복현 기자와 자세한 내용 풀이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Q. 무엇보다도 시선은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국감이 진행중인 법사위로 모이는 것 같다. 특히 '찍어내기 논란'에 휩싸인 윤석열 팀장 출석해 여러 가지 발언들 쏟아내고 있던데?
[서복현 사회부 기자 : 3시부터 국감이 막 시작했을 것이다. 여주지청장 자격으로 국감에 나오게 돼었다. 폭탄 발언이 많이 나왔다. 기존의 중앙지검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많이했다. 윤석열을 분명히 지휘부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보고서와 향후수사계획서를 밤에 중앙지검장 집까지 가서 직접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중앙지검장은 윤석열이 직접 찾아온 것까지는 인정했지만 구두로만, 정식절차를 밟지 않아 제대로된 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자리에서 중앙지검장이 '야당이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느냐, 야당을 도와주는것 아니냐'는 말을 했다고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증언했다. 또한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
Q. 국정원 댓글 2라운드, 여야 반응은?
[성문규사회부 기자 : 정치권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민주당은 대화록 이야기가 나오면 화들짝 놀라고, 댓글 이야기가 나오면 강하게 나온다고 말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을 다시 강하게 밀어부칠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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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문제로 여야도 격렬한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21일) 국감장에 직접 들어가있는 분이죠.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범계 의원 전화연결해보겠습니다. 박범계 의원, 안녕하십니까?
Q. 현재 국정감사 진행 상황은?
[박범계/민주당 의원 : 국정원 댓글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외압이 계속되서 수사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가 와서, 공소장 변경 신청까지 하고 전격 경질 된 것으로 정리됐다.]
Q. 국정원 트위터 개입, 윤석열 팀장 경질 사태
[박범계/민주당 의원 : 일단 보고에 대한 중앙지검의 내부 규정은 법규는 아니다. 구속력 있는 규정은 아니다. 보고서를 가지고 집에가서 보고를 했고, 공소장에 최종 승인까지 받았다면 문제 없는 것이다. 중앙지검장의 오늘 발언은 변경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Q. 공소장 변경 논란…변경 가능성 있다고 보나?
[박범계/민주당 의원 : 오늘 결정하기엔 법적 부담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트위터 증거 5만건이 넘는 등 공소장 변경 허가는 당연한 것으로 본다.]
Q. 윤상현 "검찰 철회 검토" 발언, 수사 외압인가?
[박범계/민주당 의원 :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다. 이는 검찰에 대한 압력으로 다가온다. 부적절한 발언이다.]
Q. 민주당의 향후 계획은?
[박범계/민주당 의원 : 이번에 5만여건의 트윗, 알티를 확보했다. 이는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다. 이런 전대미문의 사건에 대해 남재준의 사퇴, 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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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출신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 윤석열 팀장 '수사 외압' 거론…파문 커지는데
[김재원/새누리당 의원 : 검찰이 내부적 의사소통 과정이 외부로 흘러나오면서 혼란스럽다. 검찰의 지휘명령 계통에 문제가 생기고 고장이 난건 아닌가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런 내부체계에 맞지 않게 나온 수사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
Q. 중앙지검장 집까지 찾아가 보고했다는데?
[김재원/새누리당 의원 : 지금 정상적인 검찰 보고 체계였나 의심스럽다. 그게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닌데, 그렇게 이뤄졌다고하니 황당하다. 검찰 내부의 업무규정에 맞지 않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게 개탄할 일이다. 보고 형식 따지는 것 자체가 황당스럽다. 이런 말싸움이 개탄스럽다.]
Q. 국정원 수사 공소장 변경신청 논란, 어떻게 보나?
[김재원/새누리당 의원 : 명령복종 체계를 일탈한 행위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공소장 변경를 철회하면 많은 논란이 생길것이다. 검찰에서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이뤄졌음 하는 바람이다. 일부의 생각으로 함부로 결정하게되면 새로운 논란이 생겨 국민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Q. 국정원 SNS 5만 건…조직적 대선개입인가?
[김재원/새누리당 의원 : 그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해야 한다. 공소장 변경 승인 신청서도 우리는 검토하지 못했다. 우선 증거부터 다시 확인해봐야 한다.]
Q. 윤석열 수사팀장 경질…제2의 채동욱 사태?
[김재원/새누리당 의원 : 증거관계가 확실하다면 상부에 보고 승인을 받아서 수사하면 될 문제였다. 검찰청법 위반은 윤석열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문제로 이게 나중에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검찰조직은 한두 사람의 영웅적 거사로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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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정원 정치,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국정원장 공소장 변경여부, 30일 결정될 예정이라고?
Q.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파문 커지는데?
[성문규 정치부 기자 : 국방부에서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을 조사에서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내일 그 조사내용을 밝히기로 했다. 내사 차원에서 수사로 바뀌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