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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서복현[앵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고 노회찬 의원이 처음 발의했던 법안입니다. 지금도 역시 정의당이 법안 처리에 가장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김종철 대표를 짧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김종철/정의당 대표 :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12일)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3당 대표의 토론을 제안하셨는데요. 답이 왔습니까?
[김종철/정의당 대표 : 아직 답은 없었고요. 하지만 내일 민주당의 최고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를 저희가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민주당에서 발의한 안을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 유예하고 또 처벌 강도도 다소 약합니다, 정의당과 비교했을 때는요. 정의당은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종철/정의당 대표 : 그렇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안의 전반적인 내용은 저희 정의당에서 생각하는 안과 일정하게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처벌을 4년간 유예하겠다, 법 적용을 4년 동안 유예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사망한 노동자의 79%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4년을 또 미루면 여전히 그 기간 동안은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바로 잡아야 된다, 저희들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법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정의당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다른 정당과 함께 가야 할 텐데 정의당은 양보를 하실 수가 있는지, 한다면 어디까지 할 수가 있는지요?
[김종철/정의당 대표 : 저희가 저희 당의 안만을 고집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업의 대표이사, 특히 원청의 대표이사가 이런 산업안전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처벌이 꼭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당연히 대표이사들이 경각심을 갖고 노동자들의 어떤 이 재해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문제를 어떤 과징금 문제 그러니까 돈으로 생명을 바꾸는 문제로 하는 그런 식으로 제한이 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가 꼭 들어간다면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에는 미온적이고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벌써부터 과잉 입법은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양 당이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고 머뭇거리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종철/정의당 대표 : 제가 볼 때는 좀 노동 현실에 대해서 너무 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크게 들고요. 그다음에 어떤 기업 측하고 너무 많이 접촉하고 이렇게 경영자연합회라든가 이런 데에 너무 가까이 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어떤 노동자들의 불편함의 문제라든가 어떤 금전적인 불이익의 문제라면 몰라도 생명에 관계된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좀 제대로 된 그리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정말 원천적으로, 원칙적으로 좀 접근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앵커]
기업들이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중요하죠. 그렇다고 노동자들이 노동하기 나쁜 나라로 놔둬서는 안 될 텐데요. 저희도 국회의 논의 과정을 계속해서 주목하겠습니다. 정의당의 김종철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정의당 대표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