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행진하던 소비자물가가 다소 안정되고, 지난 1년간 일자리가 44만 개 늘었다. 대외건전성 개선으로 신용등급 전망도 상향 됐다. 그러나 국민의 체감경기가 여전히 나아지지 못하게 한 점은 송구스럽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나흘 앞두고 스스로 매긴 성적표이다.
박 장관은 29일 오전 기자 간담회를 열어 취임 이후 미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과 유로존 재정 위기 등 대형 암초를 만난 탓에 국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순항은 하지 못했지만, 대형 위험 요소는 무난히 극복했다고 자평했다.
박 장관은 강만수ㆍ윤증현 장관에 이어 이명박 정부의 세 번째 기재부 수장으로 일했다.
◇ "체감경제 개선 약속 지키지 못했다"
박 장관은 "작년 6월2일 취임했으니 어느덧 1년이 다됐다"라며 "1년 전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을 기준으로 하면 성장률 관점에서 하향추세에 있다"고 평가했다.
대외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국내 경제성장률 둔화를 지적한 것이다.
IMF는 지난해 4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4.2%로 제시했다. 작년 9월에는 4.4%로 높였다. 그러나 올해는 글로벌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3.5%로 대폭 낮췄다.
박 장관은 "작년 8월 초부터 미국 신용등급 강등 등 유로존 위기가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이 출렁거렸고, 여러 어려움 겪었다"고 토로했다. 순항을 하기에는 암초가 너무 많고 폭풍이 거셌다는 얘기다.
그는 "취임하며 서민생활안정, 특히 물가안정과 일자리 확보로 지표경제보다 체감경제를 개선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다짐을 드렸다. 그런데 1년 지난 시점에서 여전히 국민께 체감 사정이 더 나아지지 못하게 한 점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떨구었다.
주택거래와 수출 부문에도 부족함을 시인했다.
그는 "수도권 주택거래가 침체하고, 1분기에 다소 나아졌으나 지난해 하반기 내수가 여전히 부진했고, 올해 들어 수출이 전년도보다 조금밖에 증가하지 않는 모습이라 기대보다 둔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민께 좀 더 나은 살림살이를 만들어 드리지 못해 죄송스럽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 "물가·고용 개선되고 국가 등급 전망은 상향됐다"
박 장관은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서도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에서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 다소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부한다"고 말했다.
성장 모멘텀이 둔화했으나 거시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이유에서다.
박 장관은 물가, 고용, 가계부채 관리를 지난 1년의 성과로 꼽았다. 대외건전성이 개선돼 국제신용평가사에서 신용등급 전망이 높아진 것은 희소식이라고 소개했다.
소비자물가는 개정 통계를 기준으로 지난해 5월 전년 동월 대비 3.9% 올랐다. 올해 4월에는 2.50% 상승에 그쳤다. 실업률은 같은 기간에 3.20%에서 3.50%로 오히려 상승했다. 다만, 4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45만5천명 증가했다.
박 장관은 "최근 물가가 다소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제가 취임한 이후 일자리가 44만개가 만들어지는 등 물가와 일자리 측면에서 그런대로 나아지는 흐름이 있는 것이 위안이다"고 자평했다.
이어 "1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그런대로 소득 증가율이 탄탄했고,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빨리 올라 소득 5분위 배율 등 분배지표 측면에서도 10년 만에 가장 향상된 것이 다행이다"고 말했다.
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소득격차가 줄어들고, 우리 경제에 가장 어려움을 주는 가계부채 증가 폭이 3분기 연속으로 둔화하는 등 가계신용도가 상당히 통제되는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자본 유출입 완화와 대외채무 등 대외건전성 개선에도 박 장관은 후한 점수를 매겼다.
그는 "3종 규제세트를 통해 대외건전성 조치를 하고 한·중·일 국채투자 프레임워크를 갖춤으로써 대외충격을 최소화할 범퍼를 어느 정도 갖췄다"면서도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경제규모 확대와 함께 대외채권과 대외채무 모두 늘었는데, 순채권이 늘면서 단기외채는 줄었다"며 "이런 것이 어우러져 국제신용평가사 3곳 가운데 2곳에서 신용등급 전망이 상향조정되는 등 기쁜 소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