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나는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다' 오늘(13일)이죠.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무죄 판결이 났죠. 오래 전 일이라 모르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지난 91년 5월 명지대 강경대 학생이 시위 중 구타로 사망합니다. 이후 시국을 규탄하며 대학생 3명이 연이어 분신했고, 김기설 씨가 분신 후 투신 사망합니다. 당일 검찰에서는 시국의 배후세력이 있다고 말했고 이후 물타기가 이뤄지죠. 김기설 씨 유서를 대필했다고 해 문제가 됐습니다.
문제는 대필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인데 20년 전에 필체가 강기훈-김기설의 것이 동일하다고 했다가 '동일하지 않다'고 번복됐습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것이 김기설 씨의 유서입니다. 당시 분신 투신을 했고. 몸에 불을 붙이고 자살을 했죠. 이분이 당시에 썼던 유서인데 이 필체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문제가 된 강기훈 당시 총무부장이죠. 재심으로 무죄선고를 최종 받았죠. 그분의 진술서와 동일하다고 당시 20년 전에 국과수에서 발표를 했었죠. 그런데 추가로 나온 김기설 씨의 이 문건에서 이 필적과 이 필적이 동일하다라는 국과수의 번복된 그런 결과가 나와서 지금 문제가 됐던 이런 부분이죠. 당시에도 검찰총장이 배후가 있다, 배후를 수사하라 이렇게 되니까 유서를 누가 대필했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3년 만에 대법이 재심을 통해서 무죄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런 사건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있습니까?
[인요한/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 두 가지 제가 순진한 문의인지 몰라도요. 전문가들이 그 당시에 저걸 감별을 왜 못했을까.]
Q. 왜 못했을까요?
[최창렬/용인대 교수 : 글쎄요. 그게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권력의 외압인지 그건 알 수 없죠.]
[유인경/경향신문 선임기자 : 당시에 김형영 씨라는 사람이 4명의 전문가가 같이했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래서 동일인이다, 유서대필을 해 준 거다, 동일인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95년에도 이분은 무혐의가 됐어요. 기소를 했었거든요, 함세훈 씨 이런 분들이 김형영 씨가 엉터리로 검증을 했다. 그런데 이제 다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정말 상식적으로 보면 인요한 선생님 말씀처럼 누가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 전에 전대협에서 했을 때 사진자료 같은 건 돼 있지 않고 무조건 김형영 씨 한 사람이 혼자 했던 말을 믿었을까. 이건 뭐 시대가 만든 것인 것 같은데 저는 참 안타까웠던 것이 강기훈 씨가 올해 50살이더라고요. 사건 났을 때는 20대 후반의 청년이었는데 지금은 간암 투병 중인 50대의 중년이 됐습니다. 22년을 버틴 힘이 무죄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였다고 하고 좀 인상깊었던 게 이번에 재판장에서 열여섯 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꼽아서 얘기를 했어요.]
Q. 오늘 최후진술 말씀하시는 거죠?
[유인경/경향신문 선임기자 : 최후진술에서. 그래서 강신욱, 신성규 막 해서 맨지막에 정구영, 김기춘으로 끝납니다. 김기춘 씨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현재 비서실장님이시죠.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된 것 같습니다. 이분의 주장으로는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라든가 왔던 분 그리고 법무장관, 관계돼 있던 모든 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그분들이 유죄임을 밝히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너무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한 분은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마는, 병으로. 사건과 상관없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나라는 것. 엄혹한 시대를 살아왔던, 이 시절 이 열여섯 분의 분이라고 해야 되나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름을 밝힘으로써 더 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최창렬/용인대 교수 : 아까 저 부분을 왜 국과수가 2007년도에는 다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왜 같다고 얘기했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이게 연계된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93년도에 특정 방송사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걸 프로그램에서 방영하려고 했었는데, 유서대필 조작사건을. 이게 하루 전날 불발, 방영을 못 했어요. 이런 것들이 저항상의 문제겠습니다마는 93년도 얘기인데. 이런 것들도 당시 노태우 정권이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뭔가 권력의 외압으로 볼 수 있는 정황적 증거가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 팩트를 다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노태우 정권이라는 정권이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된 정권이잖아요. 이른바 형식적 민주주의가. 그래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정통성 있는 정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건 노태우 정권 때 일어난 일이고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게 밝혀진 거잖아요,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절차적 민주주의, 또는 형식적 민주주의 와 이 실질적 민주주의는 다르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논리의 비약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올해 언론자유를 57위로 발표를 했어요. 작년에 50위었는데. 국경 없는 기자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작년에 50위였어요. 57위입니다. 물론 대상 국가가 180개국이니까 성적이 나쁜 편은 아니에요. 좋은 편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체로 10위권을 지향하는 국가잖아요. 경제도 GDP 규모도 10위에서 15위를 왔다 갔다 하는 나라고 올림픽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10위고 이제는. 월드컵도 우리 4위를 했었고, 축구고. 그러니까 모든 걸 우리는 단순히 50위가 잘했다고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언론의 자유가 자꾸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Q. 다른 것에 비해서.
[최창렬/용인대 교수 :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볼 때 이런 게 같이 오버랩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인요한/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 이제 민주주의의 원칙은 무죄를 감옥에 넣는 걸 두려워하니까 막말로 증거가 부족하면 살인자도 풀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이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처칠 수상이 어렸을 때 공부를 되게 못했어요. 엄청나게 문제아였고. 옛날에 물론 조금 비유는 다르지만 옛날에 석연치 않은 것이 나온다 그래서 오늘 일하고 있는 사람이 그때 한국문화에는 그런 게 있어요. 전라도말을 써서 미안합니다마는. 알고 보니까 나쁜 놈이더라. 그럼 끝난 거예요. 그때 잘못 결정할 수도 있고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결정을 그렇게 내릴 수도 있는데 그 당시 일을 가지고 오늘까지 그때 이랬으니까 지금은 잘나가는 거 왜 잘 나가지? 글쎄요. 이게 아주 슬픈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이런 분들을 충분히 보상해야 되고 3년 동안 억울하게 살았기 때문에.]
[유인경/경향신문 선임기자 : 만기복역을 했습니다.]
[인요한/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 그러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성장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죠. 미국도 50년 전만 해도 케네디 대통령이 출마했을 때 뭐라고 하나요. 공동묘지가 투표를 했어요. 그런 사건이 있어요, 시카고에서.]
Q. 부정투표가.
[인요한/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 네, 공동묘지에서. 이름을 만들기 힘드니까 그냥 공동묘지 이름을 만들어서 투표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민주주의도 최근에 와서 굉장히 투명해졌죠. 50년, 100년만 뒤로 가면 구라파도 그렇
고 이 정도 일은 너무 안타까워요.]
Q. 앞서 유인경 기자가 잠깐 얘기도 했는데 명확한 인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정황이지만 그때 다 권력을 행사하고. 지금 이번 대법원에서 무죄선고가 났으니까요. 잘못된 판단을 한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있다. 인과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게 비정상은 아닌가.
[최창렬/용인대 교수 : 그것이 요즘 비정상의 정상화를 많이 얘기하는데 물론 그분들이 그 당시 오늘 16명을 거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현재 좋은 자리에 있다, 좋은 직책이 있다라는 건 비판할 근거는 전혀 없어요. 그야말로 그것은 논리의 비약인데. 분명한 것은 어찌됐든간 우리 시대를 살아오면서, 엄혹한 시대를 살아오면서 민주화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최근에 이것도 논리적 비약일 수 있는데 제가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최근에 김용판 전 경찰청장의 무죄판결 나온 것도 그건 사실은 허위라고 4개월 후에 경찰이 발표했어요. 그래서 국정원법 위반 의견을 송치해서 검찰송치했단 말이죠, 그 의견 가지고.
허위인데 그 허위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김용판 전 청장은 책임 없다라는 게 2심, 3심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그러고 있고. 그걸 누가 했는지, 그게 저는 바로 민주주의의 문제와 연관된다고 저는 봐요. 저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인경/경향신문 선임기자 : 민주주의도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나 피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문제가 되는 건 지난번 이철규 전 경기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경찰이. 그런데 세번째입니다, 그분이 무죄판결을 받은 게. 그런데 검사가 기소를 한 사건이후 무죄 판결을 받는 율이 너무나 늘어나고 있다면 그분들이 정말 그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제대로 합법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졌나, 정치적이나 이념적인 문제를 떠나서라도 다른 이권이나 이런 문제를 떠나서라도 정말 외압 없이 그런 고문 없이 이런 것들이 지금 해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들 그렇다라고 고개를 끄덕이기 어려운 거고요. 아까 그분들은 잘못 저질러 놓고 왜 잘먹고 잘살 수 있느냐라고 비난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분들의 능력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과거의 잘못했음을 아, 그때는 뭔가가 좀 안 됐던 것 같다라고 이제 와서라도 사과를 할 수 있는 용기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인요한/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 우리 문화에 서구식 좋은 것은 이 언론도 그렇고 사법부에 가서 조사받으면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선서를 하지 않고 거짓말 한 건 어느 정도 관용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고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사실이 아닌 것이 나갔을 때 금전적으로 아프게 책임을 져야 하고 또 개인도 누구에 대해서. 저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무슨 외국인학교 사건의 그런 걸 당해 봤는데요. 아무 죄가 없는데 법정에 가고 언론에 뜨고 이 사람 나쁜 사람이다, 조사 받고 있다. 다 1년 안에 불기소 다 끝나지만.]
Q. 낙인 찍히면 끝이죠.
[인요한/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 그 과정은 사살해 놓고 아무리 정정보도 내도 죽은 사람 부활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그 거짓말에 대해서 진실을 벗어난 사람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건 조금 더 강화해야 돼요.]
Q. 딱 하나만 짧게 시간이 없어서 여쭤보면 사실 동료의 죽음을 내가 방조했고 유서를 내가 썼다. 지난 이십 몇 년간 한기훈 씨가 느꼈을 게 되게 클 것 같아요.
[유인경/경향신문 선임기자 : 그렇죠. 그 동료가 더구나 죽은 상황에서 더구나 국민학교 때 그런 체험하지 않습니까? 반에 도둑이 들었다고 하면 손 들어봐, 손 들어봐 그러면 나도 모르게 들어봐 하면서 어떤 세뇌가 됐을 수 있을 텐데 그러나 무죄를 밝히기 위해서 버틴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재판 끝나고 기자회견 하면서 자식의 무죄를 기다리다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해서 울컥했던 것이 있는데 힘이기는 했지만 국가에서 보상을 해야 되고요. 저는 기자지만 인요한 선생님의 말씀에 너무 공감하는 것이 언론부터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너무 관대합니다. 정정보도는 너무 조금 해서….]
Q.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최창렬/용인대 교수 :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어떤 형태로든간에 그 당시 관련됐던 사람들이 사과를 하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Q.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