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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무시한 개각" "야당이 억지"…엇갈린 정치권 반응

입력 2014-06-13 21:36 수정 2014-06-1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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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개각에 대해 야당은 헌법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개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미 사의를 밝힌 총리가 부적격 여론이 높은 총리 후보자와 협의해 장관 인선에 제청하는 건 맞지 않다는 주장인데요. 여당은 "야당이 억지를 쓴다"는 입장입니다.

조민진 기자입니다.

[기자]

[민경욱/청와대 대변인 : 오늘 개각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홍원 국무총리가 문창극 국무총리 내정자와 협의를 거쳐 대통령께 제청해 이뤄진 겁니다.]

개각 발표가 나오자 새정치민주연합은 곧바로 공식 브리핑을 열고 청와대를 비판했습니다.

[금태섭/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 신임 총리가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정상으로 진행된 개각 절차도 문제지만, 새로 임명된 인물 면면을 보더라도 새로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를 때, 이미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총리의 장관 제청은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더구나 곧 물러날 정 총리나 아직 인사청문회에도 서지 않은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내각 인선에 책임있는 의견을 냈을 가능성은 낮다는 점에서, 결국 '총리 제청 절차'는 요식행위에 그쳤을 거란 지적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현 총리의 제청을 받았기 때문에 절차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새 총리 임명 과정을 막고 있으면서 시비를 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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