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2일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하고 경제와 민생을 돌봐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여야 대표·원내대표간의 '5자회동'에서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왜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매달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간절한 요구는 경제살리기와 민생에 전념하라는 것이고, 우리 당도 초당적으로 협조할 준비가 돼있다"며 "국민들은 역사 국정교과서를 친일미화, 독재미화 교과서라고 생각하고, 획일적인 역사교육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적으로도 정상적으로 발전된 나라에서는 (국정교과서를) 하지 않는다"며 "국제사회의 상식이 반대하고, 유엔도 반대한다. 국회의장도 반대하고, 여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외교·안보 현안과 관련, 국무총리의 일본 자위대 입국 허용 발언·한국형 전투기(KF-X) 표류 사태 등을 문제삼았다.
그는 "일본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할 수 있다는 총리의 말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대통령이 분명하게 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일본이 우리 동의없이 북한에 자위대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동안 정부는 일본 자위대가 우리 동의 없이는 한반도에 들어올 수 없는 것으로 한미일 간에 합의가 된 것처럼 말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으로부터 7조원이 넘는 전투기를 도입하면서도 핵심기술을 이전받지 못해 KF-X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표류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대통령도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정치현안과 관련,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을 무산시키데 이어 공천제도 혁신을 위한 여야 대표간 합의에 개입해 간섭한 것은 3권 분립과 의회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이라며 "의회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돼달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경제상황과 관련, "가계부채 1100조원, 비정규직 600만으로,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당장 정부가 정책을 바꿔 국민의 생명·안전·복지와 관련한 공공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 민간 대기업도 청년 고용을 늘리도록 의무화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 대책은 전월세 값만 폭등시켰고 서민은 고통스럽다"며 "부동산 정책기조를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서 전월세 안정화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3법을 합의처리 할 때 공공임대를 1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표는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 "부채 주도 성장이 아니라 소득 주도 성장으로 경제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이산가족상봉의 정례화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