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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자아이 뺨·손등 만진 30대, 강제추행에 해당"

입력 2015-05-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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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에서 놀던 여자 아이의 뺨과 손등을 만졌다면 죄가 될까요?

30살 김모 씨. 지난해 5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8살 아이에게 다가가 팔꿈치와 손등, 뺨을 쓰다듬었는데요.

검찰은 김 씨에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씨는 손등과 뺨을 만진 건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결은 달랐는데요.

아이가 경찰 조사에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이는 아이의 뜻에 반한 것으로 강제추행에 해당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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