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불법 보조금을 막겠다며 단통법을 시행했지만, 한 달만에 불법보조금이 다시 고개를 들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이주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주찬 기자 지난 주말 새벽시간대에 아이폰6를 사기 위해 휴대전화 판매점 앞에 수십 명씩 줄을 늘어서는 진풍경이 펼쳐졌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기자]
네, '아식스 대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식스'라는 스포츠 브랜드 이름의 그 ‘아식스’ 아니고요. 바로 아이폰6를 줄여 아식스'라고 하고 이를 사기 위해 꼭두새벽 긴 줄을 서서 기대리던 장면을 일컬어 '아식스 대란'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 처럼 지난달 31일부터 어제 새벽까지 일부 휴대폰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애플사의 신제품 아이폰6를 싸게 판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때 아닌 대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서울 강남, 왕십리역, 명동, 화양동 일대하고 부산 지역 일부에서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싸길래 이렇게 '대란'이란 표현이 나올 정도로 긴 줄을 서면서 산 건가요?
[기자]
아이폰6 출고가가 79만원 정도 되거든요, 단통법 대로라면 최대 보조금 30만 원 등 각종 혜택을 적용해도 45만 3000원 이하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선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이었으니, 당연히 '대란'이 벌어질 만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싸게 팔 수 있는 것은 단통법이 시행되자 마자 한 달 동안 스마트 폰 시장이 푹 꺼지게 된 상황을 참다 못한 이동통신 3사가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원래 주말에는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가입자를 유치하는 전산망을 막아놓는데 이를 일제히 열어 놨고요.
또 유통망에 보조금을 100만 원까지 줬다는 얘기가 시중에 흘러나왔습니다.
엄연히 불법이고요,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 임원들을 소집해 경고하고 현장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앵커]
이통사들의 불법, 담합 여부는 조사하면 나오겠지만, 결국 단통법 시행 이 후 한달 동안 비싸게 스마트 폰을 산 소비자들만 억울하게 됐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주말, '대란' 속에 최신 스마트 폰을 싸게 구입하신 분들은 좋겠습니다만, 피해를 본 것은 결국 단통법만 믿고 사전 예약 등으로 제 값 다 주고 사신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호갱이라는 말 요즘 유행하지 않습니까, 호구와 고객을 합쳐 부르는 은어인데, 인터넷에선 "또다시 호갱이 됐다"는 분통을 터뜨리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앵커]
아까 이 기자가 단통법 시행 이 후 스마트폰 시장이 푹 꺼졌다고 표현 하셨는데, 실제 얼마큼 시장이 위축된 상황인가요?
[기자]
상당히 위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정부는 안일한 태도를 엿볼 수 있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면서 단통법 시행 전인 9월 하루 평균 가입자 수는 6만 6900명이었고, 단통법인 시행된 10월 한 달 동안은 5만 700명으로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보도자료에는 일평균 가입자 수만 있을 뿐 월별 전체 가입자 수는 없었고요, 또 이통사들이 1주일 동안 영업정지를 당한 수치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단통법 시행이후 30%정도 시장이 줄었다고 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시장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단통법 듣다보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싶은데요, 정부 입장이나 대책은 있나요?
[기자]
단통법 시행을 놓고 한 가지 짚고 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법은 정부 정책이었는데, 그걸 조해진 의원이 받아서 입법한 이른바 '청부입법'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면 절차가 11단계 정도 되거든요, 의원이 입법을 추진하면 4단계로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러니 정부는 정부대로 간소하고 통과되기 쉬우니까 그리고 의원은 의원대로 이름을 낼 수 있으니 서로 '좋은게 좋은 것'이 바로 정부 청부입법인데, 논란이 일자 국회는 감사에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에 법 취지를 제대로 알고 시행한 것이나며 쏘아 붙였고요.
정부는 그러니까 최 장관은 이것은 의원입법이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정말 이 싸움 '아~ 의미 없다'라는 말이 나올 법 한데요, 결국 우리 국민들 '호갱'님 된 것 맞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