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형제도 존폐논란과 관련해 JTBC와 리얼미터가 긴급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사형제도를 존속시켜야한다는 의견이 69.6%로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을 압도했습니다. 사형제도를 존속시켜야한다는 의견은 4년전부터 리얼미터가 실시해온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늘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갈수록 흉포해지는 반사회적 범죄에 국민들의 반감이 늘면서 사형제도에 찬성여론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찬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처럼 사형 제도는 끊임없이 우리 사회의 논란과 이슈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어서 김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흉악범의 사형 집행 과정을 그린 영화 '집행자'
사형수의 얼굴 위로 하얀 천이 씌워지고 목에 밧줄이 감깁니다.
교도관이 버튼을 누르자 사형수의 몸이 일순간 추락합니다.
1분여의 몸부림.
잠시 후 숨이 끊어집니다.
1997년 12월 30일.
홧김에 차를 몰고 여의도 광장을 질주해 어린이 2명을 숨지게 한 김 모 씨 등 흉악범 23명에게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이후 15년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됐습니다.
2004년 부녀자 20명을 연쇄 살해한 유영철 사건.
그리고 2007년, 초등학생 2명을 성추행하고 토막살해한 정성현 사건.
흉악범죄가 터질 때마다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하창우/변호사 : 살인자의 생명이 피해자의 생명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때 사형제 위헌 논란도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1996년에 이어 2010년에도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사형장 설치 발언과 함께 사형집행 재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에 밀려 흐지부지됐습니다.
[노영희/변호사 : 사형집행은 살인한자를 벌하기 위해 살인을 하자는 논리여서 부담스러운 면이 있고, 사법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할 때입니다.]
사회 여론과 인권 보호의 사이에서 법무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사형 집행을 언급하고 있지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면수심의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극악한 범죄자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