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진행 : 이정헌[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2021년 새해 국정운영 방향과 기조를 담은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일상으로의 회복과 빠른 경제 회복을 통한 선도국가 도약, 사회적 포용성 강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크게 엇갈렸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안녕하세요.]
[앵커]
신년사이다 보니까 낙관적이고 또 긍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그런 발언들로 일관했다 이런 평가들을 또 야권에서는 내놓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어제의 키워드는 3개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복, 포용, 도약, 코리아 프리미엄 이런 얘기거든요. 코로나19로 워낙 어려우니까 이제 방향을 민생으로 전환하겠다는, 항상 민생에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이 어제 신년사의 전반적인 기조인 것 같아요. 지난해에는 부동산 문제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이런 얘기를 했었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대단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또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평화를 13번 언급하면서, 지난해 신년사입니다. 상당히 좀 강하게 그리고 종전선언 같은 것도 얘기를 하면서 의욕을 보였는데 그런 것보다는 올해는 어쨌든 부동산 문제에 대한 사과. 송구하다는 표현을 했고 또 부동산 정책 기조도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면서 기조의 변화를 예고했거든요. 단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의 터널의 끝이 보이니까. 물론 백신 접종이 다음 달부터 시작되고 올해 가을, 연말쯤 되면 대체로 백신접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코로나19의 터널도 보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어쨌든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올 상반기까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낙관적인 전망 아니겠는가. 아직은 그러한 전망을 하기에는 국민들에게 썩 와닿지 않는 이런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끝 안 보이는 동문서답이다, 눈 감고 귀 닫았다라는 것이 국민의힘 쪽의 평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그건 좀 과한 평가인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신년사에 그러한 평가가 일리가 있게 들릴 수 있겠는데 올해는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약, 포용, 회복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승전 민생으로 갔었거든요. 남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원론적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눈 감고 귀 닫았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가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로 가면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했고. 올해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리라는 전망이 좀 지배적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정부가 공급을 늘린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부동산 정책 기조도 좀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완전히 국민들의 소리에 귀닫았다고 얘기하기에는 야당으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조금 과한 표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앵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글쎄요, 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마 기자들이 언론이 질문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의 형태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마는. 신년사에서 사면 얘기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국민들의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기류가 형성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지금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여론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좀 반대하는 쪽이 좀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 사면 얘기를 꺼낼 수 없겠죠. 일각에서 포용 얘기를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의식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한 그런 기사를 봤는데 저는 그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포용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히려 빈부격차가 더 심화되고 방역 희생 계층이 있는가 하면 또 이 코로나19로 이득을 보는 그런 쪽도 있단 말이죠. 이러한 것들의 격차를 좀 줄이겠다는 포용이거든요. 국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언급할 수 없었을 거다, 그래서 전혀 포함이 안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일이다. 이 정도로만 검찰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민감한 정치 이슈도 좀 피한 듯한 느낌을.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쨌든 국정의 어떤 커다란 아젠다 같은 거, 매크로한 거대 아젠다들은 굉장히 압축한 거죠. 남북한 문제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검찰개혁도 그렇고. 작년에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올해는 그냥 권력기관 개혁을 이번에 여러 제도들이 안착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적어도 외관적으로는. 공수처 출범이라든지.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 같은 거. 이러한 제도를 안착시키는 쪽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검찰 개혁이라든지 권력기관 개혁 이런 데 방점을 찍지 않은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부동산 문제라든지 민생 문제라든지 빈부격차의 완화 같은 거, 포용을 중심으로 하면서. 그래서 어쨌든 이번의 신년사는 국정이슈를 좀 최소화하면서 민생 쪽으로 갔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8차 노동당대회에서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화답하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만날 수 있고 비대면으로도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이제 집권 5년차잖아요. 임기가 1년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었는데 앞으로 남북관계 어떻게 끌어가게 될까요?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남북관계, 김정은이 노동당 총비서가 됐다고 하니까. 김정은 총비서의 얘기는 그렇게 낙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대체로 미국에 새 정부가 출범할 때 대단히 도발적인 그러한 행동을 많이 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도 그렇고 강대강, 선대선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봐서 남북관계가 남북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걸 기대하기는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당분간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종전선언같이 보다 공세적인 이런 화두를 꺼냈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고 남북 간 방역 협력이라든지 비대면 대화도 가능하다는 원칙론적인 그런 발언에 머무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앞에서도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강하게 비판했고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어제 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지지자들의 대통령이 된 지 오래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그건 어제 신년사에 관련된 것에 국한된 비판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현 정부, 현 정권을 비판하는 관점에서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해왔던 것들이니까. 제1야당 비대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로 봐요. 저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어제 신년사에 대한 비판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단지 어제 신년사에서 좀 그러한 전반적인 어떤 진단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신년사에서 항상 좀 아쉽다고 제가 느끼는 게 어제 신년사에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어떤 각론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한단 말이에요. 민생문제 그리고 부동산문제, 남북문제 여러 가지 하는데 한국의 정치,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 그리고 그다음에 한국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큰 틀에서 지적하는 게 좀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렇다면 지금 어제 김종인 위원장의 비판이 타당성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여전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한 비판으로서는 일반론적인 비판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건 잘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임기 말로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은 가장 큰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저는 역시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민생문제도 있고 빈부격차를 좀 완화시키는 문제라든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문제. 대단히 중요한 문제들이죠, 당연히 정부가 할 것이고. 역시 우리 사회가 너무 갈라져 있는 것 같아요. 이념적으로도 그렇고 지지 성향에도 그렇고. 물론 중도 유권자들이 많다고는 합니다마는 30~40%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사회가 소득수준에 걸맞지 않게 GDP는 세계 10위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한국 사회가 불안하고 너무 경쟁에 노출돼 있고. 이런 점을 뭔가 이제 완화시켜 가면서 한국 사회가 편안하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의 걸림돌이 저는 정치가 지나치게 극단화되면서 너무 정치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에 너무 매돌돼 있다는 거예요. 선출직이라고 해서 다 모든 게 정당화되지 않거든요. 최근에 민주적 통제 얘기 많이 나오는데 선출권력이라 하더라도 이들이 언제부터인가 이 정치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정치, 경제적 이해에 너무 과도하게 몰두한다. 정당 이기주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고쳐져야지 이념정치도 극단정치, 팬덤정치 같은 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 점들을 대통령이 5년 차니까 큰 틀에서 뭔가 통합 외의 기조를 유지해 나가는 게 그게 민생의 각 분야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그런 거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