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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해기선 긋고 무력시위…일본 빌미로 '대양공정'

입력 2012-09-11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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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일) 중국은 센카쿠 열도, 즉 댜오위다오에 해양감시선 2척을 파견해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댜오위다오를 기점으로 영해기선을 선포한데 이어 세를 과시한 겁니다.

여기가 바로 댜오위다오입니다.

중국은 이 주변 섬들에 영해 기점을 찍고 이를 직선으로 연결해 영해 기선을 선포했습니다.

이 선으로부터 12해리, 약 22km가 영해가 되는데요. 상공과 해저까지 모두 중국 소유라는 뜻입니다.

좀 더 넓게는 이 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는 배타적 경제수역이 설정됩니다.

이 수역 내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로써 댜오위다오를 중심으로 일본과 중국의 배타적 수역이 겹치게 돼 앞으로 분쟁이 더 잦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1996년 국내법에 따라 댜오위다오를 자기 땅이라고 선언했지만 영해기선을 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국유화 조치를 취하자 기다렸다는 듯 확실히 영해선을 그은 겁니다. 중국이 이른바 '대양 공정'에 박차를 가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찬규/경희대 법과대학 명예교수 : (중국의) 해양 공정이라는 것이 점차 북상해서 우리나라 수역까지 접근해 오는 것이 아닌가.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이어도입니다.]

섬을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전쟁을 불구경할 처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강화된 일본의 독도 공세와 중국의 대양 공정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 안효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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