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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의무화? 무리한 정책 대방출…포퓰리즘 우려

입력 2012-08-0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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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누리당이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것같은 눈길끄는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대선후보 경선 흥행에 빨간불이 켜지자 잇단 공약 발표로 표심잡기에 나섰지만 진짜 성사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정책들이 적지 않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이 '좌클릭 정책'을 쏟아내며 손님 끌기에 나섰습니다.

황우여 대표는 만 60세까지 정년 연장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공언했고,

[황우여/새누리당 대표(교섭단체대표 라디오연설) : 현재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만 60세 정년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엔 70세까지 정년을 늘리겠다며 한발 더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재계는 '정년 법제화'는 무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경련 관계자 : 정년 문제는 개별 기업이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또 정년이 연장될 경우 생겨날 부작용인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아 '반쪽 정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무상 시리즈도 단골 손님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 :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으로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좌클릭 정책들은 전방위로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밖에 고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소득세 최고세율 기준도 현재 3억원에서 2억원 정도로 낮춰 부자에게 더 세금을 많이 걷는 것도 추진중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서조차 야당과의 무리한 정책 경쟁이 포퓰리즘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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