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후속 절차로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여부를 판가름할 양국 공동 협의체가 꾸려질지 주목된다.
서로 속내는 다르지만, 양측 모두 한미FTA를 논의할 협의체 구성을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협의체가 만들어진다면 한미FTA에 대한 미국의 공격과 우리나라의 수비가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후 워싱턴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FTA 영향 등을 조사, 분석, 평가해보자고 역제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 이후 미국의 대(對) 한국 무역적자가 확대됐다며 재협상을 추진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미국 측도 한미 공동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새러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수석 부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재협상 및 협정 개정의 과정을 시작하기 위한 (한미FTA)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미FTA가 실제로 미국에 불리한지를 따져보자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재협상 개시를 위한 사전 절차로서의 공동위 구성을 말했다.
의도야 어떻든 간에 양국 협의체가 만들어진다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한미FTA 체결 이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가 110억 달러 이상 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 자동차에 대한 한국의 비관세장벽과 한국을 통한 중국 철강의 덤핑 수출을 '불공정 무역' 사례로 지목했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을 포함한 16개국과의 무역적자를 분석한 보고서를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보고서는 무역상대국에 불리한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미국 정부는 이 보고서를 근거로 우리나라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 정부와 업계는 미국 주장에는 오해가 있다고 강조한다.
한미FTA 체결 후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입 증가율(37.1%)은 한국 자동차의 미국 수출 증가율(12.4%)보다 3배 가까이 높다.
또 한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가는 중국 철강은 한국의 전체 철강 수출물량의 2% 남짓에 불과하다.
협의체가 구성될 경우 이런 수치를 들어 미국의 오해를 조목조목 해명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한미 통상문제 TF 운영 등을 통해 대응 방안을 강구해 왔다"며 "미국의 진의를 면밀히 파악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