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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정부질문서 '전작권 재연기·5.24조치 해제' 공방

입력 2014-11-0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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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오늘(3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와 5.24 조치 해제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성문규 기자! (네, 국회에 나와있습니다.) 먼저, 전작권 이전 연기와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기자]

한미 국방부장관이 지난달 24일 미국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20년대 중반 이후로 연기한다고 합의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군사 주권을 포기한 대선 공약 파기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은 "결국 미국의 핵우산에 국민의 안보를 맡겨야 하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전작권 전환 재연기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새정치연합 민홍철 의원은 전작권 환수 연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대통합 공약, 경제민주화 공약, 기초연금 공약 파기에 이어 4번째 거대공약 파기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먼저라는 여당과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는 야당이 견해차를 드러냈습니다.

[앵커]

오늘 아침 언론 보도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4대강 국정조사를 함께 다루는 이른바 '빅딜설'이 제기됐던데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기자]

중앙일보가 오늘 아침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지난달 31일 여야가 '세월호 3법'을 논의할 때 막판에 새정치연합 측에서 4대강과 자원외교의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새누리당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역제의한 일이 있었는데요.

일단 양측에서는 모두 이런 빅딜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이슈가 모두 여야에서 각각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들이어서 빅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 연금은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세대에 상당한 빚과 고통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다시한번 강조했고,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4대강 부실 비리와 MB 정부 해외자원 개발 비리, 방산 비리의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와 청문회 실시에 새누리당이 화답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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