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3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관련,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정부 재정부담이 40조원 더 들어간다"며 야당에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금 개혁을 못하면 정치일정상 앞으로 10년간 불가능하게 돼있다"며 "현행 공무원연금법대로 하면 정부는 향후 10년간 총 재정부담을 133조원 지불해야 하지만 새누리당 개혁안으로 하면 94조원이 들어 39조원이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만 하지 말고 4대 공적연금 제도를 다 개혁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라며 "이번 시기를 놓치면 40조원이 더 들어간다. 야당의 지연작전은 40조원짜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치일정상 내년 초에는 새정치연합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그 다음해 4월이면 또 선거가 있다. 이번에 결론을 못내면 10년 뒤에나 협의가 가능해진다"며 "다른 법률안처럼 시간을 끌고 할 일이 아니고 몇가지만 결정하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산국회 이후 야당에서는 국가부채 문제를 집중 거론할텐데 10년후 40조원이 더 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거부해 놓고 어떻게 국가부채 얘기를 꺼낼 수 있겠느냐"며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를 맞받아 처리하는 빅딜설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며 "야당이 국정조사를 할려고 한다면 공무원연금법을 연내 처리하는 방안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 "올해는 12월2일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와 공무원연금법, 국정조사 문제가 일괄 타결되는 방식으로 여야협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예산안 처리가 끝난 후 남은 쟁점을 놓고 연말국회가 열려 공무원연금법 개혁안 처리를 놓고 '바터'(주고받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달 28일 연금수령 시기를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추고 '하후상박'식 소득 재분배 기능을 도입한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