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팩트체크] 예산 없어서 코로나 백신접종 늦어졌다?

입력 2020-11-12 21:40 수정 2020-11-12 21:4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백신 확보에 대한 대책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때는 외면을 하다가 주요국들은 모두 선구매를 했는데 우리만 지금 구매가 어렵게 됐습니다. 선납금을 내고 돈 싸 들고 줄을 서도 모자랄 판에 대응이 너무 안이한 것 같습니다.]

[앵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가 코로나 백신 확보용으로 단 한 푼도 예산 편성을 안 해왔다"면서 이미 선구매 계약을 체결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는 대응이 안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타당한 지적인지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1부에서 배양진 기자가 전해드렸었죠. 정부가 백신 구매 절차 막바지 단계라고 했는데, 특정 제조사하고 구매 계약을 체결한 건 없다고 했는데, 이게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까?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백신 구매와 관련해 이미 질병청이 확보한 예산이 3562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2689억 원, '코백스'라고 하는 백신 구매 국제기구를 통해 우리 국민 20%가 접종할 양을 확보하는 데 쓰기로 돼 있고요.

872억 원, 이게 백신 제조사와 개별적으로 구매 협상을 해서 충당할, 우리 국민 40%의 접종분을 확보하는 데 쓰일 일부 액수입니다.

계약 체결 전에는 쓰일 일이 없습니다.

[앵커]

만약 연내 계약이 체결되면 저 872억 원은 부족할 것 같은데, 필요한 전체 자금을 마련할 계획도 있긴 한 거죠?

[기자]

일단 올해 지급이 만약 필요하면 예비비 등으로 돈을 끌어다 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질병청이 왜 애초에 내년도 예산안에 백신 구매 예산을 하나도 잡아 놓지 않았느냐인데요.

여기에 대해선 지난 4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국회에서 답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예비비나 추경으로 확보해야 한다. 어떤 백신 구매할지 검토가 안 끝나서 액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래도 '백신 구매 예산'이라고 이름표가 딱 붙어있는 예산이 없으면, 다른 예비비 등에서 끌어다 쓰는 게 좀 더 시간이 걸리기도 하잖아요? 

[기자]

그래서 국회 복지위 예산소위 논위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질병청에 '대략적으로라도 추산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라'고 요청했고, 질병청이 이를 따랐습니다.

결국 총 9650억 원이 책정돼 현재 예결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 질병청의 계획을 보시죠.

기존에 이월된 관련 예산에다가 총 5조 원이 넘는 예비비, 내년도 추경 등을 통해 조달 가능하다는 게 질병청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어느 주머니에서 나오느냐 차이지, 백신 선구매 추진이 '예산 때문에' 차질을 빚은 건 없다는 겁니다.

오늘(12일) 설명 들어보시죠.

[권준욱/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 우리나라도 진작부터 해오고 있고 천천히 잘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리하면, 지난 7월부터 추진해온 백신 선구매 계약 검토가 시간이 걸리는 건 내년도 본예산 반영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더 크다는 겁니다.

또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 백신을 선정할 때 이렇게 5개 기준으로 평가하라는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안전성, 유효성 외에도 유통 과정 같은 접근성도 중요하죠.

최근 화이자 백신이 언론에서 주목받는 상황이라 마치 이걸 앞다퉈 빨리 구매해야 할 것 같이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지만, 오히려 전문가들은 이런 평가를 비롯해서 곧 결과가 나올 다른 백신 개발 상황까지 종합해서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