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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니스위원회, 헌재에 통진당 해산 결정문 제출 요청

입력 2014-12-2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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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결정문을 제출할 것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347쪽에 달하는 결정문의 영어 번역을 마치는대로 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베니스위원회는 지난 2009년, 정당해산 심판 제도가 극히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어서 어떤 의견과 입장이 나올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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