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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잠해진 '안풍'…"총선, 직접적 지원 하지 않을 듯"

입력 2012-03-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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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이 보름 가량 남았고 서울 삼성동에서는 세계 최고위급 안보포럼이 열리고 있습니다. 정치이슈 많은데요, 김민전 경희대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 정치 이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안보정상회의가 진행 중인데요.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에 우호적인 국가 정상들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에 강경한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북한의 발사 계획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김민전/경희대 교수 :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나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미국 오바마 대통령 모두 한 목소리로 북한의 미사일 계획에 대해서 반대를 했죠. 그리고 미사일 보다는 민생발전에 집중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표현을 했는데요, 이로써 북한은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깨고 발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결정해야 할 텐데요, 사실 미국과는 최근 영양지원 등 북미 대화를 했고, 여기서 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 진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 모두 무효로 돌릴 것이냐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중국의 경우는 경제적 정치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나쁜 관계를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발사를 하는 건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잃어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미 발사를 천명한 상황이고 특히 김정일의 생일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대외적으로 무언가 과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텐데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지, 실리를 따를지 명분을 따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발사를 할 것으로 보십니까?

[김민전/경희대 교수 : 저는 발사 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만일 북한이 발사 계획을 철회한다면 총선 이후에 발사 계획이 잡혀 있는데 총선 과정에 영향을 미칠까요?

[김민전/경희대 교수 : 저는 발사를 하건 하지 않건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동안 북풍 관련해서 보면 1987년 KAL기 폭파 이후로 그 당시에 집권당 후보인 노태우 후보가 승리한 이후 북풍에 대한 신화가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 보면 우리 국민들은 이에 대해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 번의 정상회담이라는 훈풍이 있었고, 이 때도 두 번의 정상회담이 선거를 앞두고 있었지만 선겨 결과에 영향을 못 줬습니다. 또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나 한풍을 일으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찬바람도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예를들면 2010년 지방선거에서 천안함 사태가 있었을 때 그 때도 당시 한나라당의 의원들이 이제 선거운동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거 낙선했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은 북풍에 대해서 더 이상 선거의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 오히려 국내 문제에 훨씬 더 집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북한이 발사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선거에는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앵커]

북풍은 영향을 못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 또 색깔론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경기동부연합이라는 과거 운동권 세력이 종북세력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색깔론 논쟁이 일고 있는데 색깔론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김민전/경희대 교수 : 선거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는가를 보기 전에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는지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경기동부연합의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당사자들은 아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맞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제기하는 쪽에서는 이것이 야권연대의 결속력을 깨뜨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권연대가 결성되고 나면 아무래도 통합하는 쪽이 이길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에 영향력을 약화시키자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앞에서 북풍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선거운동기간에 갑자기 제기되는 색깔론이나 북풍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우리 선거에 더 이상 영향이 없다고 보입니다. 이것이 낡은 이념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듣는 유권자들은 낡은 색깔론이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믿는 분들은 믿고 안 믿는 분들은 안 믿어서 각 당의 지지세력에 따라서 이것은 다른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 바람 하나 짧게 설명해 주시죠.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만 해도 안풍이 세게 불었는데 잠잠합니다. 혹시 안철수 원장이 혹시 총선 과정에 야권을 간접적으로 지지한다든지 안풍이 일어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전/경희대 교수 : 저는 매우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 교수가 지원을 한다면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야권의 공천 파동이후 중도층이나 무당파층이 관망자세로 돌아갔거든요, 젊은 세대 역시 투표장으로 데리고 가는데는 안 교수의 의사표명이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안 교수의 경우 부산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 안 교수가 직접적으로 지원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상식적인 차원에서 상식적인 세력이 이겨야 한다, 경제 민주화에 도움이 되는 세력이 이겨야 한다, 이 정도 수준의 멘트 이상은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안 교수가 그동안에 정치권과 거리를 두는 자세를 취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뛰어 들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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