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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지뢰'에 다리잃은 하 중사…재심 끝 '전상' 판정

입력 2019-10-02 18:58 수정 2019-10-02 23:04

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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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하재헌 중사에 대한 전공상 판정 논란이 있었죠. 조금 전에 국가보훈처가 재심의 결과를 발표했는데, 다행히 당초 결정했던 공상이 아니라 전상으로 판정을 바꾸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입니다. 허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수색 작전 중…
매설된 목함지뢰 폭발

둔부 함몰상에
두 다리 잃게 된 하재현 하사

다친 동료 옮기다
오른쪽 발목을 잃은 김정원 하사

국가보훈처 (2019년 8월 7일)
"'전투 중 부상' 아닌 '공무 중 부상'"

국가보훈처 (오늘)
"하재현 중사 '전상' 재심의 판정"

2015년 8월 4일 오전 7시 40분. 여느 8월의 여름날처럼 이른 아침부터 더위가 밀려오던 그날 당시 하재헌 하사는 경기도 파주의 우리 측 비무장지대에 있는 군사분계선 이남 440m 지점의 추진철책 통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통문을 김정원 하사가 열었고 뒤를 이어 하 하사가 문을 지나는 순간 지뢰가 터져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당시 사고 모습이 담긴 영상만 보더라도 그날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4년 2개월이 지난 오늘, 이제는 예비역 중사가 된 하 씨에게 국가보훈처는 전상 판정을 내렸습니다. 훈련 중 다쳤다는 공상이 아닌 전투 중 다쳤다는 전상으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지난 8월 7일 보훈처는 보훈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하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렸는데 하 중사의 실망감은 상당했습니다. 하 중사는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상을 인정해 명예를 지켜달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많은 비판 여론이 쏟아졌습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17일에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관심은 어제 국군의 날 행사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어제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 대통령은 하 중사를 따뜻하게 안아줬고 포옹한 두 사람은 미소를 보였습니다. 김정숙 여사도 하 중사의 오른손을 두 손으로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하 중사의 만남은 어제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취임 첫해인 2017년 현충일 추념식 때도 문 대통령은 하재헌 중사와 김정원 중사를 초대해 함께 나란히 섰습니다.  물론 하 중사 논란이 커지자 야당도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하 중사를 직접 만났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달 19일) : 대한민국의 영웅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영웅 대접을 우리가 잘 해드려야 되는데 제대로 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북한이 사과한 (지뢰매설) 사건을 이번에 정부에서 제대로 (판정) 못한 것은 너무 잘못입니다.]

어쨌든 늦게나마 명예를 되찾은 하 중사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끔찍한 사고 이후 전신마취 수술만 19번을 했다고 하니 그 정신력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난 1월 군복을 벗은 이후에는 장애인 조정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일본 도쿄 패럴림픽에 꼭 출전을 할 수 있기를 응원을 합니다.

이렇게 훈훈한 소식도 있는데 정말 화가 나는 소식도 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죠. 이춘재가 처제를 살인하기 전에도 모두 14건의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는 소식입니다. 수사본부가 차려진 경기남부지방경찰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 공식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모두 10차례였고 그 모방범죄로 드러나 범인이 검거된 사건은 8차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건의 살인에 대해 그동안 범인을 못 잡았던 것인데, 이춘재가 그 9건의 살인과 그리고 다른 5건의 살인사건도 저질렀다고 자백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30여 건의 강간과 강간미수 범행도 털어놨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많은 범행을 저질렀는지 도무지 이해도 용서도 안 되는데요. 아무튼 늦게라도 범행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져서 원혼의 한이 달래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 < 뒤늦게 바로잡힌 하 중사의 '전상' 판정…하 중사 안아준 문 대통령 > 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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