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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막오른 '연금전쟁'…정부 '쪼개기' vs 노조 '뭉치기'

입력 2014-11-06 18:57 수정 2014-11-0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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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40초 발제 시작합시다.

[기자]

▶ 총리 담화 발표 연금 전쟁 시작

국무총리가 공무원 연금 개혁의 필요성 강조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공무원 압박에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동원 중입니다. 이에 맞선 공무원 노조는 또 파업이나 대통령 신임투표를 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 등탑 철거 사전 보고했다

대북심리전의 상징 애기봉 등탑을 철거한 해병 2사단이 해병대사령부랑 수도군단에 사전보고를 했답니다. 사단장의 독단 철거였단 해명도 사실이 아녔네요.

▶ 쥐 나오는 청와대 건물

청와대 참모진이 일하는 건물에 쥐가 자주 출몰해서 곳곳에 쥐잡이 끈끈이를 놓고 일을 한답니다. 지은 지 40년도 넘은 건물들이라 그렇다는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애매한 뉴스입니다.

+++

[앵커]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요즘 말로 '올인'하는 분위기입니다. 무슨 전쟁 작전 수행하는 거 같은데요. 이에 맞서는 공무원 노조도 결사적이고, 오늘(6일) 청와대는 막오른 연금 개혁 전쟁 상황 종합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합시다.

[기자]

공무원 연금 개혁을 전쟁에 비유하자면, 이런 영화에 등장하는 공성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철옹성 공무원 연금제도를 무너뜨리려는 쪽은 당연히 정부와 여당이고, 그걸 지켜 쪽은 당연히 공무원노조겠죠.

이 전쟁에 임하는 정부의 작전은 바로 분열책입니다.

국민과 공무원 사이의 틈을 벌리고, 100만 명 넘는 공무원들도 절대로 한 덩어리로 두지 말고 자꾸 쪼개서 그 틈을 벌리는 거죠.

당장 오늘 나온 국무총리 담화가 국민과 공무원 틈벌리기 잘 보여줬는데, 들어보실까요?

[정홍원 국무총리 : 공무원 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루기에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 절박하고 국민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매우 높습니다.]

정부는 공무원 내부에 틈을 벌려보려는 시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부 말 들을 수밖에 없는 중앙부처 차관 29명을 "연금개혁에 동참하겠다" 이런 동참서명을 하게 해서 그걸 대대적으로 홍보한 거거든요.

이러면 차관 바로 아래 고위공무원단, 차관 눈치 봐야 할 테니 고위 공직 사회가 좀 흔들리겠죠?

며칠 전에 모든 신문에 실었던 장관 명의의 광고도 공무원들 사회 쪼개놓기 용인데, "상위직급에 대한 과도한 연금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돼있죠?

이건 연금액수 갖고 고위직이랑 하위직 틈을 벌리기 위한 문구란 거, 눈치채셨죠?

그럼 이런 쪼개기 전략에 맞서려면 어째야 할까요?

쪼개려고 드니까 당연히 뭉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전체 공무원 107만 명 어제부터 공무원 연금 개혁 찬반 투표 시작했습니다.

근데 물으나마나 반대가 많을 투표를 왜 하느냐?

바로 압도적인 투표 참여율이랑 반대득표율 기록해서 공무원 사회를 똘똘 뭉치게 하는 이벤트가 필요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벤트로 세를 과시해서 "우린 지지 않는다" 이런 자신감을 구성원에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지난 주말에 여의도에 12만 명 집결시켰던 공무원 집회가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절대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가 바로 대국민 선전전입니다.

5000만 국민여론이 개혁 쪽으로 완전히 기울면 100만 공무원 뭉쳐봤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새누리당 개혁안의 허점들 찾아내서 부지런히 언론 통해 알리는 선전전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가요? 양측의 전략 알고 보니까 공무원 연금 개혁을 둘러싼 공성전이 얼마나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제 기사는 <정부 쪼개기="" 대="" 노조="" 뭉치기="" 치열한="" 공무원="" 연금="" 개혁="" 전쟁=""> 이렇게 제목 잡아봤습니다.

Q. 정 총리, 공무원연금 대국민담화

Q. 고액연금 수령자엔 연금액 3% 부과

Q. 하위직은 절반 가까이 연금 줄어

Q. 정 총리가 공무원연금 담화 왜?

Q. 차관 29명 연금 개혁 동참 결의

Q. 동의 없는 속도전, 후유증 남길수도

Q. 노조 "대통령 신임투표 할수도"

Q. DJ·MB 때도 연금 개혁 결국 못해

Q. 야 "공무원 설득, 국민 이해 필요"

Q. 야, 연금 개혁 대안 없이 비판만?

[앵커]

둘다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자, 정리합시다. 오늘 청와대 기사는 <정부, 공무원="" 연금="" 개혁="" '총리="" 담화'까지=""> 이런 제목으로 급박한 연금 개혁 전쟁 상황 정리해주도록 합시다.

자,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국회 예산전쟁="" 돌입=""> 이런 제목으로 뉴스룸에서 다뤄줍시다. 다음은 여당 <무상급식 논란="" 재점화=""> 도 뉴스룸에서 자세하게 다뤄주고 이어서 야당 <전대까지 3개월…신경전="" 가열=""> 도 한꼭지 만들어서 뉴스룸에 올립시다. 마지막으로 청와대 <정부, 연금개혁="" 총리="" 담화까지=""> 이런 제목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 관련 움직임 정리해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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