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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27일)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 여야 정치권의 충돌에 대해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안녕하세요.]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안녕하십니까?]
[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다음달 2일과 3일 이틀 동안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청문회법에 따른 시한을 어긴 것이라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9월 2일과 3일 청문회 실시 여부를 오늘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똑같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일과 3일에 실시하는 청문회가 국회 인사청문회법을 어겼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생각입니다. 교수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창렬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임명요청안을 국회에 송부를 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 20일 내에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은 그 기한이 9월 2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어제 합의한 건 9월 2일, 3일 이틀간 열겠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인사청문회법 자체는 그 날짜는 넘는 거예요. 넘는 거니까 민주당의 주장이 일리가 있죠. 지금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도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장은 논거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한국당은 사흘 주장했거든요, 청문회를.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 하루 정도를 얘기했단 말이죠. 그리고 청문회를 사실 계속 연기해 왔단 말이에요. 한국당은 계속 무산시키려고 했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3일과 1일이 충돌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절충안으로 2일을 합의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문회법에 따르면 9월 2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되는데. 상황이 지금 굉장히 복잡해 있단 말이에요, 지금. 9일 내정된 이후에 그건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인 합의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민주당이나 여권에서는 대통령이 그 이후에 청문회 통과가 안 되면 재임명 송부를 하잖아요, 재요청을 하는데. 그 기한을 뺏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주 경직되게 해석을 한다면.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이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힌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했던 거라면 하루 더 넘는다는 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 만약에 민주당이 또 오늘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어요. 또 번복을 하게 된다면 문제는 더 꼬일 것 같아서. 또 어제 여야가 합의할 때 민주당의 송기헌 의원도 법률가거든요. 법제위 간사인데. 그래서 오늘 아마 합의를 번복할 것 같지 않고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무슨 법을 위반한 이런 엄청난 하자로 작용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앵커]
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일 이것이 번복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오늘 아침에 이제 조금 있으면요. 그러면 이제 야당의 반발이 굉장히 클 것 같고. 정치라는 건 사실 국민들의 생각과 여론을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이 부분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권이 그렇게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리고 조국 후보자 자체도 지금 청문회 하자, 하자 옛날부터 얘기했고 국민 청문회 얘기도 나오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이 후보자 자체도 지금 받아들인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사실 굉장히 해명할 게 많다,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2일이나 3일 정도 충분히 시간을 주는 것이 오히려 그 논리에는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틀 하는 거. 그리고 이것이 물론 대통령의 권한 침해다 이런 얘기를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게 헌법적 사안이라서 헌법 위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의 정서, 후보자의 생각, 여권의 주장, 이런 거 다 맞거든요, 청문회 하자는 것. 그래서 저는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저는 낙관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민주당 쪽에서. 다시 한번 틀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오늘 그건 좀 두고 봐야겠죠.]
[앵커]
그렇게 된다면 파장이 좀 크겠죠?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엄청 크죠. 그런데 파장을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한번 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동안 장관이나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 동안 진행된 사례가 한 여섯 차례 정도가 있었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경우에도 2006년이죠.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관련했을 때 이틀 있었고요. 이 이틀 정도의 청문회면 그동안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됐는데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 이 정도 단계까지 이를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지금 워낙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이틀 정도 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어요. 하루는 짧을 것 같습니다. 대개 하루를 하더라도 차수 변경 할 때가 많거든요. 차수 변경하면 사실 이틀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틀을 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차수 변경의 이틀하고는 다르기는 합니다만. 말씀처럼 지금 6명쯤 돼요, 이틀을 한 후보자가. 그리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3일 이내에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틀이나 3일 하는 것은 법 위반은 아니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한이 초과되기 때문에 3일을 하는 게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이지. 이틀 하는 것을 문제 삼는 건 아니에요, 민주당에서도 외형적으로는. 그런데 아무튼 민주당은 이제 청문회 기간을 줄이려 하는 것이고 한국당 야당은 청문회 기한을 좀 늘려서 이틀 정도라도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들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 해명할 기회를 주자 이런 거기 때문에. 글쎄요. 여야의 생각은 다른 거니까. 정치적 셈법도 다르고. 이건 뭐 다 아는 겁니다만.
이쯤 되면 저는 이틀 정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워낙 많이 제기되고 있고. 제 기억으로 9일 날 내정을 했거든요, 대통령께서. 그런데 지금 계속 이 문제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거든요. 대개 이쯤 되면 자진사퇴라든가 아니면 언론에서는 사그라들거나 둘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둘 다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정도 되면 청문회법의 취지라는 것도 있고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사흘 이내로 정해 놓은 것 같아요. 대개는 관례적으로 장관 후보자는 하루를 했죠. 총리나 대법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흘 한 적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사항을 감안한다면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이틀 정도해서 오히려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명분을 확보하는 게 더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신 교수님,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가능하면 인사청문회를 최대한 늦추려고 했었잖아요. 인사청문회를 늦추고 여론전을 펼치겠다, 이런 해석이었을까요? 어떻게 보시죠?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그건 여론전을 꼭 하지 않아도 실제로 조국 후보자의 문제가 계속 쟁점화 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사실은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불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정국 주도권을 잡는 것.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일부에서 제기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야당이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조국 후보자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개혁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야당의 속내는 조국 후보자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것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장관으로 지명하는 것을 강행하는 것도 실제로 이슈가 계속 지속된다는 차원에서는 그다지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관으로 지명이 됐을 때에는 이제 그다음에 장관을 대상으로 특검을 해야 된다,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론에 있어서의 적절한 호응도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환경이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제가 볼 때에는 청문회 기간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후에 만약 지명을 강행했을 때 그때도 야당들은 지금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환경도 됐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청문회 기간이 길면 이슈화가, 더 다양한 이슈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뉴스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늘어나는 거고. 그 이후도 얼마든지 대비할 자신이 있고.
지금 야당은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얼마 전에 왜 장외집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목이 뭐였냐면 자유한국당도 어리둥절. 2030이 많이 나온 걸 보고 놀랐다는 겁니다. 그건 사실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평범한 국민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야당은 그 모습을 최대 한도로 유지하고 더 높이고 그것을 그대로 끌어가려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청문회 기간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계속 세간에 제가 주목받을 수 있는 환경. 오히려 야당은 자신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여론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요.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일주일 사이에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지 의견이라든지 반대 의견 이런 부분들이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꽤 많이 늘었고요. 이 같은 국민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최 교수님.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지금 이제 조국 후보자에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 위법이냐, 탈법이냐 하는 논란도 하나 있고. 위법, 탈법 이런 부분을 떠나서 공정하고 정의로운가를 묻는 거라는 그런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후자 쪽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위법, 탈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이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지양했던 바가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이건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얘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아무튼 지금 여러 가지 얘기되고 있는 것 그것은 글쎄요. 청문회에서도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분노한다는 건데. 저는 너무 젊은이다, 세대가 나이가 좀 드신 분이라고 분리한다는 것보다도 여론과 민심이라는 게 있어요. 여론이 결집하고 진화하면 민심이 되는 거거든요. 여론이라는 건 차가워진 머리로 하는 게 여론이고. 굳이 단순화시키면. 민심이라는 건 그것에 기반합니다만 뜨거운 아성으로 형성되는 게 민심인데. 민심이 조금씩 글쎄요, 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민심이라는 게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들이 별로 공정하지 않게 보이는 것도 있고 설령 그것이 위법이 아니고 조 후보자가 말한 것처럼 법과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했다 하더라도 특혜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여론이 악화된 거거든요.
따라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 이른바 데드크로스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이제 지금 바뀌었어요. 부정평가가 높아진 여론조사도 있단 말이죠. 조국 후보자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는 게 대체로 많아요, 몇 가지 여론조사들을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권이 너무 자신들의 논리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리고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물론 이제 청문회 때 해명이 된다면 문제는 달라져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보다 민심이 무엇인가 민심의 향배에 대해서 성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신 교수님께서는 국민 여론의 흐름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지금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중앙일보 여론 조사고요. 제가 지금 사실 우리가 5개의 원칙에 대해서 지금 표본오차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일단은 이 여론조사에 대한 언급은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밝힙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론이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때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조국 후보자 측은 아까 최 교수님 측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꾸 적법했다, 합법했다. 법적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적법했느냐, 아니냐 이걸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조국 후보자의 얘기가 다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조국 후보자의 얘기 중에서 억울한 측면이 본인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단 일반 국민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말과 자신의 실제로 살아온 길이 너무나 달랐다는 데 있어서의 배신감과 당혹감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박탈감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원래 집중적으로 밝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자꾸 나는 법을 어긴 적이 없다. 이 부분만 집중을 하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A를 물어봤는데 B로 답하는 것. 이런 형식이거든요. 저는 사실 어디서 또 그런 생각이 드냐면 어제도 정책을 밝혔어요, 조국 후보자가. 지난번에도 밝혔죠.]
[앵커]
개혁정책을 발표를 했죠.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지난번하고 이번 하고 똑같이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기존에 나왔던 얘기의 대부분 다시 얘기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평가를 한 것이 아니고 언론의 평가가 그렇다는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본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가 아니라 그 이전 문제예요. 어떤 정책을 펴든 간에 그 정책이 성공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 신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건데 그럼 그걸 사실은 본인이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건데 자꾸 정책을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A라는 것을 물어보니까 B로 대답한다라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본인이 억울하고 여러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본인이 충분히 소명을 당연히 해야 됨과 동시에 국민들이 지금 어떤 면에 있어서 상실감과 박탈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권에서 다 가짜뉴스다, 지금 언론이 가짜뉴스 흘리고 있다 이런 얘기할 때도 구체적으로 뭐 뭐 뭐가 가짜뉴스니까 이건 이러이러해서 가짜뉴스라고 얘기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러한 모습을 저는 청문회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어떤 식으로든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9월 초에 열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고요. 9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의혹 제기를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가짜뉴스라고 비판을 하면서 인사검증을 통해서 확실하게 진실을 규명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당은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낙마를 시키겠다 이런 방침인 것 같고요. 쉽게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두 분께서는 이번 인사청문회와 그 이후의 상황들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글쎄요. 저는 지난주에는 아마 인사청문회를 하더라도 청문회를 거친 다음에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예측을 했는데. 글쎄요. 어제, 오늘은 또 느낌이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측을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청문회를 한 다음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어제 청문회가 일단 합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국면이 바뀌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난주 이제 어제 오전, 오후까지는 계속 의혹이 나오다가. 청문회 합의한 다음에 이게 인사청문회법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라고 논쟁이 바뀌어버리면 이슈가 국면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 점이 하나 있고 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어제 원장이라는 분이 절차에 하자가 없었다는 식의 얘기를 했어요. 물론 제가 보기에는 완전하게 해명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앵커]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 말이죠.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그러면서 조금 국면이 바뀔 수가 있고 조국 후보자의 발언이나 또 정부나 여권, 정부가 아니라 여권의 기류로 볼 때 지금 단계로 볼 때는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대개 민주화 이후에, 민주화 이전은 얘기할 것도 없고. 민주화 이후에 역대 정권들이 이 정도 시점 될 때 어떠한 형태로든 위기가 봉착합니다. 위기가 도래해요. 성격은 다 다르지만. 그런데 이 상황을 어떻게 잘 여야가 대처하느냐가 향후 정권의 어떤 향배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르면 민심이라는 거거든요. 전 약간 수사적으로 얘기하면 민심의 바다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당나라의 위징이 얘기했던 거, 수가재주역가복주라는 게 물은 배를 띄울 수 있지만 물은 배를 뒤집을 수 있다는 것도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그게?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청문회 때 다 해명이 된다면 이런 제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만약에 해명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민심이 여전히 안 좋은데 여론이 악화된 상태에서 임명한다. 그건 다른 장관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사법개혁이라는 정당성 같은 것들도 있고. 그건 단지 법무장관, 법무부로서의 검찰개혁의 차원을 떠나서 문재인 정권이 지향하는 그 개혁. 이것과 어떻게 연관되느냐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자꾸만 어떤 프레임에 잡혀서 만약에 조국 후보자가 낙마되면 정권이 위태롭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건 하나의 가정인데. 조국 후보자를 오히려 민심에 부합해서 민심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내렸다면 오히려 저는 문재인 정권이 탄력받을 수도 있고 정권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한쪽에 매몰되지 말라는 충고를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신 교수님께서는 인사청문회와 그 이후의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일단은 저는 사실 의전원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보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부산대 의전원의 입장은 간단해요. 외부장학금은 외부장학재단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첫째. 둘째는 뭐냐 하면 우리 기준 바꿨다고 하는데 그건 조국 후보자 딸 때문에 바꾼 게 아니다. 우리는 2013년에 바꿨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꾼 이유는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의혹은 그대로 남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소천 장학회, 조국 후보자에게 부산 의전원에서 이제 장학금 준 데죠.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라고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저는 교육자로서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라고 장학금을 학점이 나쁘고 집안도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준 학생이 조국 후보자의 딸뿐인지 아닌지를 저는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여러 다른 경우도 있었다면 저는 이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소천 장학회에서 밝혀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요. 6학기를 받았다고 하죠, 맞죠? 6학기 계속 포기를 하려고 했었는지 그래서 그 학기마다 계속 포기하지 말라고 장학금을 줬는지 그 부분도 사실은 저는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장학재단에서는 얘기가 없었지만 대학 측에서는 다른 두 명의 학생도 비슷한 상황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그러니까 그게 같은 장학재단인지 아닌지 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충분히 공개를 하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지금 3년 차 증후군 아까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일반적인 패턴이었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그것도 조심해야 된다. 청문회라든지 청문회 이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청문회를 왜 하느냐, 청문회 왜 그러면 조국 후보자를 하느냐. 개혁을 위해서 한다. 오케이. 그렇다면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저는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가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인데 그렇다면 과연 공정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주체가 국민들에게 모두 진짜 공정한 삶을 살아온 공정한 과정이 있었구나 하고 느끼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만일 그게 조금이라도 의문이 생긴다면 과연 그 개혁의 목표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을까를 현 정권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들은 여야와 또 보수, 진보를 떠나서 반드시 규명돼야 하고 또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두 분께 짧게 20초 정도 시간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조국 후보자에게 한 말씀씩 하시겠습니까? 먼저 신 교수님.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글쎄요. 저는 조국 후보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공적인 입장에서 제가 조 후보자 바라봤을 때는 사실은 뭐냐 하면 어떻게 됐든 간에 솔직함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솔직함이 필요하고.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감정을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걸 푼다기보다는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해서 솔직한 얘기로 잘못했다 혹은 이건 잘못 알려져서 내가 이렇게 바로잡는다. 솔직해지십시오.]
[앵커]
최 교수님께서도 한 말씀 하시죠.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저는 조국 후보자가 평소 했던 말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야당에서는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만 저는 수위가 좀 높은 말도 있었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 후보자에게 좀 이제 다른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선비답게, 사나이답게, 사대부답게. 지금 조선시대는 아닙니다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민심이 무엇인지 본인이 정말 역사를 대변하고 정권을 아낀다면 그게 어떤 길인지를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그 판단을 저는 따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교수님의 얘기를 조국 후보자도 반드시 새겨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토론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장토론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그리고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