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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 1조원대 회복 무산…국회심의서 838억원 감액

입력 2017-12-06 16:53

대북 긴급구호 항목에서 961억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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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긴급구호 항목에서 961억원 삭감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때를 대비해 남북협력기금을 1조원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던 통일부의 계획이 무산됐다.

6일 통일부에 따르면 2018년도 통일부 예산은 국회 심의 결과 정부안과 비교해 일반회계 예산은 2억원 증액된 2천275억원, 남북협력기금은 838억원 감액된 9천624억원으로 확정됐다.

총 1조1천899억원 규모로 올해 예산에서 1.5% 줄었다.

통일부는 당초 남북협력기금 규모를 올해(9천627억원)보다 8.7%(835억원) 증액된 1조462억원으로 제출, 기금 규모를 1조원 대로 회복시킨다는 계획이었다.

남북협력기금은 보수 정권이 들어선 2008년 이후에도 줄곧 1조원 대를 유지했지만 올해 10년 만에 1조원 밑으로 떨어진 뒤 내년에도 1조원대를 회복하지 못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를 고려해 남북협력기금 규모를 '1조원' 이상으로 계획했는데 아쉽게 됐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남북협력기금은 심의 과정에서 2개 항목에서 123억여원이 증액됐지만 다른 2개 항목에서 1천361억여원이 감액돼 종합적으로 838억원이 줄었다.

감액은 '구호지원' 항목에 집중돼 정부안(4천485억여원)에서 21.4%(961억여원)가 삭감된 3천524억여원으로 결정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구호지원 항목은 북한에 재해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쌀과 비료, 긴급 구호키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라고 말했다.

또 일반회계 전입금도 1천2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줄었다.

반면 DMZ(비무장지대) 생태평화안보관광지구개발 사업에 101억원이 증액돼 104억원이 배정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당초 3억원만 사업의 개념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위해 배정됐는데 실제 관광지구 조성에 필요한 자금이 증액됐다"고 말했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직원숙소 신축을 위해서도 22억여원이 새로 반영됐다.

남북협력기금은 일반적인 예산과는 달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된다.

한편 일반회계에서는 탈북 청소년학교 운영예산을 3억여원 늘리는 등 7건의 사업에서 12억여원이 증액됐지만, 지역통일센터 운영예산이 7억원 깎이는 등 5건의 사업에서 10억여원이 삭감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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