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이 29일 국회의장 주재로 쟁점 예산을 논의하는 원내 지도부 회동을 했지만,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등에서 입장차를 재확인하면서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아동수당 등 일부 사안에 이견을 좁힐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무원 증원·최저임금과 일괄 타결을 원하는 여당과, 우선 입장차가 좁혀진 부분에서라도 합의를 이루려는 야당의 입장이 팽팽히 대치하고 있어 이후 논의에서도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한 가운데 회동을 하고 쟁점 예산 타결을 시도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김태년 정책위의장,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김광림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정세균 의장 주재 하에 쟁점 예산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여야 3당이 6대 쟁점 예산으로 추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 재정, 남북협력기금 등이 의제였다.
여야는 핵심 쟁점인 일자리 안정자금과 공무원 증원을 놓고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우 원내대표는 협상 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은 여야 둘 다 양보를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양보 못 한다"고 단언했다.
정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최저임금과 공무원 문제가 목에 걸리는 '보틀넥'(병목현상)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과 공무원 증원은) 우 대표 혼자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BH(청와대)와 (상의)해서 안을 내놓아라. 요지부동으로 해서는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반면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문제와 관련해선 야당도 수당 지급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어서 여야가 접점 모색을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 원내대표는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은 금액을 조절하는 선에서 협상하고 있다고 봐야 하느냐'는 물음에 "액수를 조절하면서(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한 참석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핵심 쟁점은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아동수당 등 세 가지였는데, 아동수당은 어느 정도 타협이 된 것 같다"며 "아동수당 시행 시기가 4월 1일인데 야당이 지방선거 이후로 하자고 제안했고 여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 3당은 정 의장 주재 긴급회동 이후 정책위의장 회동을 이어갔음에도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아동수당·기초연금 측에서 여당이 여지를 준 만큼 공무원 증원·기초연금 인상 지원예산 등 핵심 쟁점에서도 유연한 협상을 해 전체를 일괄타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지만, 야당에서는 우선 아동수당 등 의견차가 적은 것부터 집중 협상하자고 맞서며 회동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의제로 올라온 예산은 다 패키지로 봐야 한다. 4~5개에서 의견이 좁혀지더라도 한 개가 안되면 다 안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상 테이블에는 재량권을 갖고 나와야 하는데, 야당이 그런 부분에서 불분명했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이 아동수당 등에서 정부와 여당의 양보만 받으려 하고, 공무원 증원 문제만 나오면 자신들이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발을 빼는 상황이다. 이 상태로 더 협상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민주당 측에서 공무원 증원까지 포함해 패키지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면서 협상장을 뛰쳐나가더라"라며 "이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으면 더는 협상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만일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여당의 무례한 협상 태도에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