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재판관 9명 성향 분석해보니…

입력 2014-12-19 10:49 수정 2014-12-19 10:5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통합진보당의 해산여부를 결정할 헌법 재판관은 모두 9명입니다. 재판관들은 진보와 보수, 그리고 추천권자에 따라 분포돼 있습니다.

박상욱 기자가 재판관들의 성향을 분석해봤습니다.

[기자]

오늘(19일) 통진당의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관은 모두 9명입니다.

이들 중 6명 이상이 해산에 찬성하면 통진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재판관들이 어떤 성향인지가 관심입니다.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천해, 지난해 헌재소장 자리에 오른 박한철 소장은 보수 성향을 띱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추천을 받은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그리고 새누리당이 추천한 안창호 재판관을 포함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은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 등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모두 6명입니다.

여야가 합의해 추천한 강일원 재판관은 중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은 이정미 재판관과 민주통합당의 추천을 받은 김이수 재판관은
진보 성향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재판관 개인 성향만을 놓고 특정 사건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 삼는 건 무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념 성향 외에도 여러 가지 여건이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관련기사

[영상]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의원직도 상실 이석기 구속에서 정당해산 심판 선고까지…치열했던 1년 사상 첫 정당해산 심판…증거서류 17만쪽·공개변론 20회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이념 갈등 증폭될 가능성 커" [오늘의 사진] 통합진보당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