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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의석수 불평등…늘려달라" 정우택 헌법소원 청구

입력 2013-11-1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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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기준으로 충청권 인구는 호남 지역 인구보다 1만 7천 명이 더 많습니다. 지난 5월에 역전됐습니다. 충청권 정치인들은 오늘(14일) 충청권 의석수를 늘려달라는 헌법소원까지 냈습니다. 그러나 인구만으로 의석수를 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많습니다.

성문규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당내 충청 출신 의원들을 대표해 헌법소원 심판을 냈습니다.

현재 25석인 충청권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우택/새누리당 최고위원 : 호남권에 비교해 충청권의 국민은 선거권에 있어서 불합리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달 기준 충청 인구는 526만 8천여 명으로 호남 인구보다 1만 7천 명 더 많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석수는 25 대 30으로 오히려 5석이 적습니다.

새누리당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도 호남과 충청의 불균형 문제를 명시했습니다.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은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충청과 호남만 놓고 볼게 아니라 전체 인구 비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호남 지역 의석수와 민심이 중요한 고려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의석수를 인구만으로 정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수도권은 전체 의석수의 절반 가까이까지 늘리고 농어촌은 대폭 줄여하기 때문입니다.

[김상겸/동국대 교수 : 그 외에 문화적·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사회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을 헌법재판소에서 선거구 획정하는데 요건으로 언급했거든요.]

때문에 헌법소원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회에서 풀어야할 문제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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