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3월 20일 <소셜라이브>에서 진행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위원장과의 나눈 인터뷰 내용입니다. 소셜라이브는 매주 월/수/금 유튜브 JTBC 뉴스채널에서 진행됩니다. #뉴스룸_끝나고_소셜라이브]Q.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찬성하시는지?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 지금의 방식은 전 국민에게 소득을 제공하는 방식인데 아직 조금 이르다. 대상을 넓더라도,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Q. 몇몇 지자체에서 이미 시작을 했다. 이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 현재 단체장이 의지를 갖고 재정력이 있는 곳에서 시작이 됐다. 결국 재해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하는데, 지자체가 먼저 재정을 투입하고, 정부가 후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갈 것 같다. 그래야 재정력이 부족한 지자체도 가능하다.]
Q. 오늘 저희가 보도해드렸다. 청와대에서 소득이나 수당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자고 했다.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 코로나19는 큰 재난이기 때문에, 대상자에게 현금 지급이 추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기본 소득이라는 개념이 붙다 보면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다. 아마 개념 논쟁으로 번질까 하는 우려에서 그러한 지침을 내리지 않았나 싶다.]
Q. 지자체 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주말에 청와대에서 전수 조사에 들어간다고 한다. 여력이 있는 지자체는 어느정도 될까?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 정치적 영향력이 큰 지자체가 재정 여력도 괜찮을 수 밖에 없다. 그러한 곳들은 대부분 수도권 혹은 영남 지역이다. 그래서 이러한 곳들은 선제적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다. 그 외 지자체에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규모도 작은 편이다.]
Q. 경남에서 김경수 지사가8일에 운을 띄웠다. 전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100만원씩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굉장히 파격적인데.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 5천만명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니 총 50조원이 든다.]
Q.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어떻게 되는가.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 올해 1년 예산이 512조다. 10분의 1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쓰자는 것이다.]
Q. 경기도는 재정력이 있다 보니 현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 이재명 도지사는 감세보다는 현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고, 김경수 지사와 비슷한 의견이다. 보편적으로 주자는 의견이다. 박원순 시장만 선별적으로 지급하자는 의견이 조금 다르다. 두 지자체에서도 경쟁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 청년 수당이다. 경기도에서는 24세 청년에게 모두 주고, 서울시에서는 선별 지급이다. 이번에도 김경주 지사와 김경수 도지사는 보편적으로 지급할 것을, 박원순 시장은 선별적으로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즉, 이전부터 기본 소득을 둘러싼 자신의 주장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다.]
Q. 전주는 이미 시행을 했고, 강원도와 서울은 준비 중이다. 이것이 지자체 예산으로 가능한가?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 서울시의 경우 3000억 가량 필요하다. 이후 중앙 정부에 정산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이 것까지는 가능하다. 일회성으로 재난 소득을 지급하고도 해소가 안된다면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첫 마중물은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본격적으로 지원이 들어가면 중앙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앙 정부 또한 충분한 예산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올해 예산도 꽤 많은 비율로 국채에 의존하고 있다. (70조원 가량) 그러나 재난 수당에 대한 요구가 높기 때문에 아마 국채를 더 발행해서 전국적으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대통령도 그런 취지로 변하고 있다.]
Q. 야당에서는 현금 지급보다는 감세로 가자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 전통적인 대립이다. 바로 주기보다는 세금을 줄여서 경기 활성화를 하고 선순환이 되면 서민 경제가 다시 살 수 있다는 논리다. 이것도 하나의 경제 논리일 수 있다. 지금은 재난 시기기 때문에 급진적인 생계 지원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설득력이 부족하다.]
Q. 재난 수당과 기본소득의 차이는?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 나라가 시민에게 지급하는 현금 복지는 대부분 급여 혹은 수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생계 급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아동 수당은 아동에게만, 기초 현금은 노인에게만 한정된다. 똑같은 현금 복지인데 기본 소득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들어오면 전국민으로 확대된다. 이번에도 국민에게 현금 지원이 필요한데, 특정 대상에게 지급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재난 수당'이라고 부르고, 보편적으로 지급하자고 주장하는 이들은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칭하는 것이다.]
Q. 기본 소득이라는 개념은 진보 성향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특수 재난 상황 속에서 보수 진영도 이를 반대하기 힘들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 기본 소득은 점점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 4차 산업 혁명이 도래하면서 젊은 층에게 선호도를 얻고 있다. 기본 소득에 대한 찬반은 있을 수 있지만, 코로나19에서 필요한 현금 지급 방식 논의는 조금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재난 시기'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여파로 일상 경제가 멈춘 상태다. 재난 위기가 우리 시민의 삶에 타격을 주는데, 이 타격이 다른가, 보편적인가, 동일한가에 대한 진단이 우선이다. 전혀 타격을 받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타격을 받았다고 판단이 되면 모두에게 지급하면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재난도 계층별로 차이가 크다고 판단이 되면 선별적 지급을 추진하면 된다. 보편 지급을 하게 되면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도 작아지는 만큼, 선별적으로 몰아서 지급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와 정치권의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정부가 재난에 대한 위기상황을 공식적이고 객관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논쟁도 잠잠해질 것이다.]
Q. 과거에도 무상급식, 아동수당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아동 선별 비용만 90억 가까이 된다는 논쟁이 있었는데.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 당시 논란도 보편 지급과(현 여당) 선별 지급에(현 야당) 대한 것이었다. 어쩌다 보니 상위 10퍼센트만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선별 지급은 원래 하위 10퍼센트만 주는 방식을 많이 선택하는데, 드문 결론이었다. 그러다 보니 상위 10퍼센트를 포함해 지급하면 1200억원 가량이 소요되는데, 그 선발 과정에서 1600억이 소요된다는 국제 연구 기관의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지금은 보편 지급으로 결론이 났다. 선별 지급을 하게 되면 예산 대비 효과가 크다. 그러나 행정 비용이 수반된다. 따라서 정부는 행정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를 제공해야한다. 아동 수당의 경우, 정부가 1600억원에 자녀세 공제를(400억 가량) 포함시켜서 공지했다. 또한 자녀세 공제를 신청하기 위한 불편세도 포함했다. (4-500억 량) 이러한 간접 비용을 제외한 비용에 대한 객관적 공지가 필요하다.]
Q. 서울시가 지금 선별하고 있는데, 이를 문의해보면 선별 비용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 한국은 정보 인프라가 잘 되어있어서, 행정 절차가 그렇게까지 복잡하지 않다. 문제는 사각지대인데, 서울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식은 중위소득 50퍼센트로 대략 절반의 사람들을 포함하려는 것 같다. 플랫폼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 불안정한 노동자는 대부분 포함 될 것이다. 그러면 행정 비용도 감내할 만하고, 사각지대도 큰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Q. (댓글) 유치원 시간 강사입니다. 현재 휴원을 해서 특강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교 비정규직 강사, 문화센터 강사 등 소외된 직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 그렇죠. 그래서 50퍼센트 선별 방식과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특정 직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Q. (댓글) 현금보다 지역 상품권으로 지원하는 것이 지역구에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 현재 지역 화폐와 체크 카드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역 화폐가 10퍼센트 인센티브가 있다. 가능하면 지역 화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Q.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에 대한 논의도 있다.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 지금 전세계적으로 같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더 강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재난 상황이라는 특수 상황을 생각하면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논의는 크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Q. (댓글) 그럼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나.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 일단 일회성 지급으로 해소되기를 바라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예상은 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상 경제가 멈추고, 현금이 없는 시민들이 당장의 생활고를 겪게 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하다.]
Q. 기존 예산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절약해서 재원을 끌어올 수 있는 방식도 있지 않나. 꼭 국채를 발행해야 하나.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 물론이다. 재난 수당은 지출이고, 재원 마련 방안은 별도의 것이다. 가장 직접적인 것은 국채 발행이지만, 기존 예산을 절약해서 재원을 마련하자는 의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지출 구조조정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지출 구조조정은 상시적인 재정 개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의 경우는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다른 국가에 비해 우리는 국채 발행에 여유가 있다. OECD 국가 국채 비율 평균이 110퍼센트다. 우리는 현재 40퍼센트정도다. 이번에 국채 발행을 10퍼센트 더 하게 되더라도 여유가 있다. (200조 가량) 그렇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조금 더 과감한 정책을 펼쳐도 좋다고 본다. 현금 지급에서 그치지 말고 우리 사회 구조 개혁 과제, 그린 뉴딜, 에너지, 주택, 생활에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획기적인 재원 투자를 통한 뉴딜, 일자리 생산과 같은 계획이 있으면 좋겠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