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현재 제주도에서 실시 중인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대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가 국민께 드린 국정과제입니다. 만약 이 확대가 실현된다면 헌정 사상 유례없는 최초의 일이 될 것입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 장관 : 이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가 실시가 되면 주민 밀착형,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의 단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지방자치경찰이 지방자치단체나 혹은 지역유지들의 사병화 될 우려에 대해서는 철저히 제도적설계를 완비하겠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권력기관의 개혁과 분권을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은 필수적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국민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강화되는 경찰 권한은 자치경찰을 통해 생활안전과 민생치안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앵커]
당정청이 오늘(14일)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21년에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아직 경험을 해보지 못한 제도라서 상당히 생소합니다.
· '자치경찰제'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양지열/변호사 : "검경수사권 조정되면 경찰 비대화 우려한 측면도 있어"]
· '자치경찰제' 정치 중립과 공정성 보장 필요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도경찰위원회를 둬서 정치적인 중립성, 공정성 보장하겠다는 것인데 그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김종배/시사평론가 : "시·도경찰위원회 구성해 독립성 확보"]
· 서울 등 일부 시·도, 자치경찰제 연내 시행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