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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재개

입력 2019-11-04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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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재 "지소미아 종료 위헌 아냐"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이 위헌이라며 보수 단체가 제기한 헌법 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협정 종료 과정에서 법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헌법 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2. 올해도 한·미 공중연합훈련 유예

한·미 군 당국이 해마다 12월 실시하던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12월 중 지난해 규모의 단독 훈련을 각각 시행해 전투 준비 태세를 점검할 방침입니다.

3.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재개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 화살머리고지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이 오늘(4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우려해 군 당국이 지난달 4일부터 약 한달 동안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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