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협정 탈퇴를 선언한 데 대해 "심각한 실수"로 지칭하며 강도높에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이란 핵 협정 탈퇴가 미국이 현재 추진하는 북한 핵 협상도 그르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자신의 재임 중의 업적 가운데 하나로 이란 핵 합의를 이끌었던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장문의 성명을 내고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의 산물인 이란 핵협정을 탈퇴한 것을 지목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현실은 분명하다. 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는 작동하고 있다. 이는 유럽의 동맹국들과 독립적인 전문가, 현 국방장관도 공유하고 있는 견해"라고 밝혔다.
그는 "JCPOA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크게 후퇴시켰다"면서 "아울러 그것은 외교가 이뤄낼 수 있는 모델로, 핵사찰과 검증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모두가 북한과의 외교가 성공하기를 희망하는 마당에, JCPOA에서 탈퇴하는 것은 미국이 이란과 마찬가지로 북한과도 추진하는 바로 그 결과물을 완성해주는 협상을 그르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발표가 잘못 인도된 이유"라면서 "이란의 합의 위반이 없는 상황에서 JCPOA를 위기에 몰아넣는 결정은 심각한 실수"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JCPOA 없이 미국은 결국 '핵무장한 이란이냐, 또다른 중동전쟁이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핵무기를 손에 넣은 이란이 지금보다 더 대담해지고, 미국과 동맹에 위협이 되며, 중동에서 군비경쟁을 가속화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JCPOA에 따른 대이란 핵 프로그램 통제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그런 위협과 함께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것을 막기 위해 전쟁을 벌이느냐 중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을 스스로 재촉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성명에서 JCPOA가 양자협정이 아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6개국과 이란의 다자협정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국제 협정이라는 점에서도 준수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연합뉴스)